전문건설업 18개 업종 업체들로 구성된 전문건설 생존권확보 대책위원회(위원장 정운택)는 오는 오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5일간 전국 공공공사 전 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일제히 중단하는 파업을 사상 최초로 단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생존권확보위원회는 건설하도급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로 △슈퍼갑 정부기관은 적정공사비에도 부족한 발주금액을 적정 상향하고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지급 △원도급사(甲)의 부당한 하도급 특약 금지와 모든 부당특약의 무효화를 법제화 △원도급사(갑)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무차별한 하자책임 전가 및 기간 연장 등 근원적 방지책 마련 △ 건설기계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 적극개입 등 근원적 방지책을 마련 △포괄 대금지급 보증제도를 확대하여 건설기계임대 지급보증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등 5가지를 제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 탄원서 제출, 호소문 배포 등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 종합건설업계 및 일반 국민들에게 업계의 열악한 실상을 알리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지지를 호소키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이번 단체행동은 건설업계 최초의 ‘을의 반격’이자, 공기지연 등으로 스스로 직접 입게 될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발주기관 및 원도급사의 비난을 감내한 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특히 종합건설업체들의 초저가 하도급, 부당한 특약 강요, 부당감액, 산업재해 전가 및 공상처리 요구,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각종 손실비용 전가 등 ‘수퍼 갑질’의 실상을 파업기간 동안 제대로 알리고 전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킨다는 계획이다.
정운택 위원장은 “건설산업이 오랜 침체로 업계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비현실적인 단가인 실적공사비 제도와 급격히 인하된 표준품셈 등 공사품질보다 예산절감만을 앞세 우는 정책으로 건설업체의 경영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더욱이 건설기계연합까지 임대료 담합, 배차권 요구, 자가용 장비 및 비조직원 장비 현장반입 방해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지만 어떠한 공권력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단체행동은 한계에 다다른 업체들의 고통의 발로이며, 업계의 심각한 현실을 정부 등 각계에 알리고 총체적인 해결방안을 구하기 위한 업체들의 최후의 몸부림으로 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경제적 약자인 건설하도급업체들이 공기지연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발주기관 및 원도급사의 질책을 감내하면서까지 현장을, 그것도 공공현장을 멈추고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정부와 원도급업체들이 알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