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복사·전자파일'로 공개토록"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민주당, 인천 부평갑)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열람 외에 복사나 전자파일 형태 등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이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개방법이 '열람'으로만 제한돼 있어 도시계획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에는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이 공정하고 절차에 맞게 결정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어렵고, 열람 후에도 오로지 기억에 의존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도시계획 전문가나 시민단체, 언론사들도 복사본이나 전자파일 형태로 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체계적인 정밀검토나 취재에 불편함을 겪었다.

문병호 의원은 "국회가 현행 '국토계획이용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지만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공개방법을 '열람'으로만 제한하는 꼼수를 부려왔다"며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시계획의 심의와 결정이 공평무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