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하반기 3%대 중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상반기 추경 등 정부분야가 성장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면서 "하반기에는 정부 효과가 상반기보다는 덜 하겠지만, 정부가 집행 관리를 잘하면 하반기에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전세값과 관련해 그는 "전세값이 오르는 원인을 분석하면 하나는 저금리 기조 때문에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충족 안되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을 활성화를 통해 전세값 상승 요인을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 세수부족이 20조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세수전망 관련해서 6월까지 작년도 같은 기간 비교할 때 10조정도 줄었는데 분석해보니 작년에 경기가 예상보다 침체되 실적이 나빠진 것이 올해 반영된 것이었다"며 "하반기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20조원으로 보고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이 줄어 유리지갑인 중산층에 큰 피해가 갈 것이라는 지적에는 "신용카드는 그동안 음성적인 거래를 양성화 하는데 기여했지만 이제는 신용카드가 일반화 돼 있고, 신용카드를 통한 부채 증대도 고려해야 한다"며 "신용카드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직불카드에 대한 혜택 늘여야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세법개정안은 박근혜정부 5년동안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정해놓고 개정했다"며 " 세입 보전을 위해 근로자 계층의 세수를 증대하는 목적이 아니다. 실제 분석하니 서민과 중산층은 세부담이 줄어들고 고소득층의 세수는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방위적으로 세무조사 강화하는 것 아니다"라며 "지하경제와 관련된, 탈세혐의 큰 부분인 고소득 자영업자, 사채업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조선·해운분야는 오히려 조사건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위혐요인임에 틀림없다. 정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지금 현재 가계부채 수준, 구조, 앞으로 전망 볼때 가계부채 대란을 가져올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민간 소비에 영향을 주고,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줄이려고 간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최근 다중채무자가 증가하고 제2금융권 등을 통한 대출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가계부채 구조에 대한 총량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변동금리, 일시상환대출이 많은데 고정금리, 분할로 바꿔줘야 한다. 지금은 14%인데 2016년까지 3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경제민주화는 공정 경쟁 통한 시장경제 확립"이라며 "그간 7개 법안이 통과했다. 순환출자 등 몇 가지 법안이 남아있지만 상당부분은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의 재무적 상황은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 부채라는 생각으로 보겠다"고 덧붙였다.<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