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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안 드는 전세’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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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안 드는 전세’ 실효성 논란

근본적인 처방 못된다는 지적 이어져

[글로벌이코노믹=편도욱 기자]이달 출시를 앞둔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 상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세금 상승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으며 도리어 부작용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시중은행을 통해 ‘목돈 안 드는 전세’ 상품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상품을 통해 세입자들이 평균 3% 후반에서 4% 초반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신용대출금리보다 약 2~3%p,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보다도 약 0.5%p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전세자금 대출이 렌트푸어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박사는 “하우스 푸어 문제가 렌트 푸어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라며 “‘목돈 안드는 전세’는 세입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테니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올려 버티라는 일종의 단기 처방전”이라고 말했다.
전세 물량 부족으로 전세금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만 상승시키고 실질적인 렌트푸어 지원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판단이다.

특히 목돈 안드는 전세 상품 가운데 집주인이 전세금 증액분만큼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대신 납부하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에 대해서는 활용 사례가 제한적일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강남구 P 공인중계사는 “전세 물량 한 곳에 20여명의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전세 물량이 희귀한 상황”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느 집주인이 자기가 대출을 해서 세입자를 받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들이 전세 대출을 많이 낀 세입자는 꺼리기 때문에 목돈 안 드는 전세 상품을 활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센티브도 크지않고 강제성도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굳이 나설 이유가 없다”며 “전세 대출을 풀어줌에 따라 도리어 불난 전세시장에 기름을 붓는 악순환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