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강희용 서울시의원 '차세대 리더' 날개 달다

공유
0

강희용 서울시의원 '차세대 리더' 날개 달다

美국무부 프로그램에 한국대표로 참여, 분권형 선진정치 익혀

▲강희용서울시의원(민주·동작구)이지난14일서소문동의서울시의회의원회관사무실에서미국국무부초청세계차세대지도자프로그램을다녀온소감을들려주고있다.[사진=홍정수기자jshong204@g-enews.com]
▲강희용서울시의원(민주·동작구)이지난14일서소문동의서울시의회의원회관사무실에서미국국무부초청세계차세대지도자프로그램을다녀온소감을들려주고있다.[사진=홍정수기자jshong204@g-enews.com]
[글로벌이코노믹=이진우 기자] 지난 2011년 서울시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주도로 발의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은 당시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의 배수진을 쳤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퇴진과 함께 박원순 시장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정치적 전환점 역할을 했다.

이처럼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발의하고 서울시의회 주민투표 대책위원장을 맡아 오세훈 전 시장을 물러나게 만든 인물이 바로 강희용 서울시의원(42·동작구)이었다.
민주당 소속의 강 의원은 ‘보편적 복지’의 국민적 아젠다를 제시한데 이어 지하철 9호선 및 우면산 터널의 해외투자자 매쿼리의 불평등적 수익보장 특혜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이를 시정하는데도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처럼 개혁적인 시의정 활동을 왕성하게 펼치며 서울시뿐 아니라 중앙정치권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아온 강 의원이 지난 7월 초 국내 정치인, 그것도 중앙단위가 아닌 지방자치 단위의 정치인으로서, 또한 한국대표로는 유일하게 미국 국무부 초청의 세계 차세대 지도자 프로그램에 선발돼 한 달 간 연수를 받고 돌아왔다.

강 의원이 초청받은 미국 국무부 프로그램은 IVLP(International Visitor Leadership Program) 가운데 최상위에 해당하는 MRP(Multi-Regional Program)이었다.

MRP는 미국 연방정부의 시스템,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분권과 책임행정 시스템, 연방·주정부 등 정부와 비정부기구 및 민간기업 간의 협력 모델 등을 강의 및 토론, 견학 등 형태로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한국의 강 의원을 포함해 아시아 유럽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전세계 나라 중 20개국 대표를 엄선해 초청했다.

또한 세계 차세대 지도자 프로그램(IVLP)에는 우리나라의 김영삼(1965년), 김대중(1966년) 두 전직 대통령 2명과 국무총리 8명이 배출됐고, 외국인으로는 영국 마가렛 대처와 토니 블레어 총리,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일본 호소카와 수상 등이 거쳤다.

한 달 간의 소중한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강희용 서울시의원을 만나 미국 국무부의 차세대 지도자 프로그램 연수 소회를 들어본다.

-세계 차세대 지도자 프로그램에 초청받은 계기가 있었나.


“작년 2월에 미국 대사관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제의가 먼저 왔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 미국 대사관의 사전 선발과정과 본국 국무부의 6개월 심사를 거쳐 그해 10월 최종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미국 대사관이 특별히 나를 선정한 배경으로는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간 친환경 무료급식을 둘러싼 대립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주민투표 대책위원장을 맡아 승리로 이끌었고,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 관련 해외투자사인 매쿼리의 불평등 협약 내용을 공론화시켜 바로잡는데 성공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달라.


“김영삼, 김대중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프랑스 사르코지, 일본 호소가와, 영국 토니 블래어 등 세계의 주요 정치지도자들이 초청받았다. 70년 넘게 운영돼 온 세계 차세대 지도자 프로그램은 전세계적으로 330명 가량의 국가 수반들을 배출했다.

특히 이번에 참여한 MRP는 어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정치 시스템의 주체들인 연발정부와 연방의회, 주정부와 주의회, 카운티(읍면동 단위) 등 각 행정단위들이 어떻게 예산을 배정하고 운용하는지를 교육 받고 상호 토론하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업 시스템, 즉 유기적으로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비롯해 정책 및 예산 형성, 법안 처리, 시민사회 언론 노조의 영향 등이 얼마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도 함께 배웠다.

또한 주 단위의 상·하원 의원, 의장단, 전직 대사, 전직 주지사, 시민단체 대표, 언론사 기자 등을 방문했고, 특히 연방정부의 주요 부서인 상무국, 국토안보국, OSC(연방특별검사)도 찾아 브리핑을 받고 토론 및 질의응답하는 유용한 시간을 가졌다.

▲강희용의원.[사진=홍정수기자]
▲강희용의원.[사진=홍정수기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면.


“공식 활동으로는 방문 기간 중 뉴욕지역에서 일본정부의 위안부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한·미 공공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초청으로 위안부 소녀 기념비 제막식에 참가한 일이 기억에 남는다.

또한 6·25 한국전 참전용사였던 메릴랜드 주지사의 초청으로 자택을 방문해 홈스테이(Home Stay)를 했는데, 한국전 및 1970년대 주한미군 근무 얘기를 많이 들려 줬다. 특히 주한미군 근무시절인 1971년에 땄던 태권도 단증이 집에 걸려 있어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미국 정치 및 행정 시스템을 공부하고 온 소감은.


“미국은 시스템이 상당히 안정돼 있다. 시끄럽지 않고 잘 짜여진 민주주의 제도의 귀감을 보는 것 같았다. 여론형성 과정에서 찬반 의견을 합의점을 도출하고 수용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었다.

미국에서 주정부는 하나의 국가이다. 상·하원 의회의 자율과 권위가 잘 규정돼 있고 권한이 부여돼 있었다. 의회의 역할만큼이나 의회를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태도가 인상깊었다. 그만큼 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성숙한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행정 단위의 레벨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의회와 집행부(정부)간 경계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시의 경우 카운실(기초의회) 의원들은 파트타임 형태로 일을 하고 있더라. 비공식 성격이지만 커뮤니티들이 티파티 형태로 활동하면 정부를 견제하고 있었고, 그 외 타운(town)의 자치행정, 플래너, 타운매니저(읍,면장 해당)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책정, 편성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건 매우 소중한 기회였다. 돈으로도 줄 수 없는 자리였다.

메세추세츠 주정부의 스프링필드라는 도시를 방문했을 때 마침 카지노 유치를 놓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결정짓는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있었다. 의외로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투표율은 높아 깜짝 놀랐다. 미국인들은 어떤 정책이나 조례가 정해지면 예스(yes)와 노(No)의 피드백 반응이 빠르고 분명했다. 즉 해당 정책 또는 조례가 자기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잘 파악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를 분명하게 표명하는 것에 매우 익숙해 있었다.

우리나라는 당장 예산을 편성하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미국선 확정 예산 외에도 외부 펀드를 유치하는 펀드레이징까지 주선해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는 모습이 흥미롭고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지만 지방자치의 주체를 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헌법에 많이 부여돼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법도 이런 헌법에 영향을 받아 단순 지방자치단체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사실 국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온전한 대등, 독립 관계가 아닌 ‘갑을관계’다. 아래로부터의 풀뿔리 민주주의가 갈수록 훼손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

또한 재원의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방세가 전체 세금의 20% 비중에 불과해 재원 안정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점은 성숙함이다. 반면에 우리는 아직 거칠다. 하지만 서울시의 마을공동체나 마을커뮤니티 등 생활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기존의 서울시의회, 구의회에서 관용적으로 규정돼 오던 틀을 깨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역동성, 다양성의 측면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한 발 앞서 있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강희용의원.[사진=홍정수기자]
▲강희용의원.[사진=홍정수기자]


-프로그램 참가국들은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던가.


“초청받은 MRP의 참가국들은 한국을 포함해 모두 20개국이었다. 주로 신흥국과 신생국이 많았다. 참가국 대표들이 평가하는 한국 이미지는 좋았다. 일단 삼성, 현대차, LG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다. 한결같이 어떻게 제품을 잘 만드는지 놀라워하고 부러워했다. 한국문화 한류에 대해선 중국·홍콩·대만 등이 관심이 많았다.

아프리카의 경우 삼성 제품은 그 나라에서 부의 상징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우리나라 대기업을 보는 인식에서 대내외적의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대기업이 좋은 제품, 품질로 좋은 인지도로 승부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고, 격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그에 따른 국내에서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이나 공헌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처럼 세계인이 국내 기업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만큼이나 그에 부합하는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즉, 해외에서 높은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듯이 국내에서도 우리사회를 주도하는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더 할애해 주길 바란다.

나는 반기업 정치인이 아니지만, 삼성 등 대기업을 보듯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기업 스스로가 해소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정부간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예산 지원 문제의 해법이 있다면.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보편적 복지’는 이제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본다. 다만 누가 정치적 아젠다를 선점했느냐에 따라 제도 운영의 방향이 좌우되고 있다. 오세훈 전 시장도 무상급식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지만 당시 민주당에 주도권을 빼앗긴데다 막대한 예산 투입의 성과가 야당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꺼려해 안해 주려 했다. 그래서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카드로 들고 나온 게 무상보육이었다.

하지만 무상급식은 10여년간 풀뿌리 정치 차원에서 정책의 문제점 파악 및 숱한 논의를 거치면서 진행돼 온 것에 반해 무상보육은 그야말로 충분한 사회적 협의 없이 느닷없이 결정돼 나온 것이었고, 진행에서도 중앙정부가 매칭펀드라는 형식으로 지방정부에 일정 정도의 예산부담을 떠넘기기고 있다. 무상급식을 자기네 정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앙정부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밀고 있는 무상보육엔 지방정부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해법은 중앙정부나 여당이 무상 지원에 대한 관련 예산 책정을 정략적 이해를 떠나 이행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방 자치단위체나 교육단위체와 상생협력하는 모델을 도모함으로써 보편적 복지를 온전히 실현해 나가는 매커니즘을 구축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서울시 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강희용 의원은 지난 2003년 민주당 전병헌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권과 인연을 맺고 7년 뒤 서울시의원에 당선, 정치권에 직접 몸을 담았다.

현재 민주당 서울특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 의원은 33세의 최연소 보좌관(4급), 서울시 의원 총 114명 중 두 번째로 최연소 선출(39세) 등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2009년엔 계간지 시 부문에서 신인문학상을 탄 시인이기도 하다. 지난 5월 치른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전병원 국회의원 측 총괄실무를 맡아 원내대표로 만드는데 일등공신 역할도 해냈다.

최근엔 모교인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공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강 의원은 이번 미국 국무부 세계 차세대 지도자 프로그램 연수를 통해 명망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는 차세대 리더로 한발짝 다가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