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제, 투찰제 개선 및 순수내역입찰 도입 필요

[글로벌이코노믹=편도욱기자]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종합평가낙찰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현 정부(안)은 투찰 가격 측면에서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산연은 최근 발간한 ‘종합평가낙찰제의 입찰자 평가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종합평가낙찰제의 제도의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스탠더드를 감안, 제정될 종합평가낙찰제에는 ▲계약이행능력 평가 ▲투찰가격 평가 ▲시공계획서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적된 부분은 투찰가격 평가로 현 정부 안은 투찰 가격 측면에서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종합평가낙찰제의 투찰가격의 평가에서는 도입 취지에 맞게 덤핑 투찰에 의한 실행가격 미만의 적자 수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산연 최민수 연구위원은 “현재 발주자가 정한 낙찰 하한선이나 저가 심의기준 등에 맞춰 입찰자가 전략적인 가격을 투찰하면서 부작용이 일고 있다”며 “이를 개선키 위해 입찰자 평균 투찰가격을 활용해 개별 입찰자의 투찰가격을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 예정가격 공개 방법 대신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투찰가격 산출할 때 해당 공사에 활용할 장비나 공법 등을 입찰자가 자유로이 선정할 수 있는 방식이 제안됐다.
입찰자가 직접 공사 원가를 추정해 투찰하는 풍토를 조성할 경우, 자격미달의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민수 연구위원은 “종합평가낙찰제는 근본적으로 가격 경쟁보다는 적정 가격을 추구한다는 것이 취지”라며 “이같은 측면을 감안할 때 대형 공사를 중심으로 입찰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는 순수내역입찰 방식이 효과적인 입찰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발주자의 재량권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최 연구위원은 “계약이행능력 평가시 현행 PQ나 적격심사제처럼 모든 공사에 획일적인 평가항목이나 평가배점을 마련할 경우, 변별력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발주자나 프로젝트의 특성에 적합하게 계약이행능력이 평가될 수 있도록 발주자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사에 특화된 시공 계획서 평가 ▲계약 불이행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최 연구위원은 “최고가치를 추구하려면 적합한 실제 시공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요구된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하거나, 신인도 평가를 강화하는 등 입찰자에 대한 질적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