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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카드 ‘신모기지론’, 매매시장 구원투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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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카드 ‘신모기지론’, 매매시장 구원투수 되나?

매매수요 증가 기대...한정된 시범사업 점진적인 확대 필요

▲늘어선아파트와주택'서민들내집은어디에?'
▲늘어선아파트와주택'서민들내집은어디에?'
[글로벌이코노믹=김정일 기자]보통 중요 스포츠 경기를 보면 기존 예상과 달리 ‘깜짝카드’를 이용해 경기의 양상을 뒤집거나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경우를 종종 보곤한다.

전문가들은 지난 28일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 발표를 앞두고 양도세 중과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등 예측 가능한 정책들과 전망들을 분석했지만 이번에 발표된 ‘신모기지론’은 그야말로 회심의 일격이라고 입을 모았다.
28일 정부가 전·월세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신모기지론’ 은 주택구입자와 금융기관에서의 기금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등 실수요자가 빚을 최소화하면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신모기지론을 살펴보면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손익공유형 모기지로 나눌수 있다.

두 유형 모두 저금리로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집을 매각할 때 차익이나 손해를 어떻게 공유하냐에 따라 다르다.

먼저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 대의 금리로 공급하고 주택을 팔거나, 만기가 됐을 때 매각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또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지분성격의 모기지를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신모기지론에 대해 상당히 획기적 아이디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주택시장에 단기간에 성과는 아니여도 분명히 주택 구매력은 점차 높아질 것 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정부가 주택가격 변동 폭이 클 경우 받을수 있는 충격을 공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하며 매매수요로 전환을 촉진 시킬수 있는 자극제가 되 젊은 층의 수요를 더욱 더 북 돋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박사는 이번 정부가 발표한 신모기지론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근접한 정책으로 평가한다면서 어차피 수요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1% 파격적인 저금리로 이번 기회에 신 모기지론을 이용해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총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신모기지론에 대해 대상이 한정된 시범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자체도 청약통장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수의 혜택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우려했다.

부동산 114 이미윤 과장은 전반적으로 매매수요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하나 물량이 작기 때문에 전세시장의 불안을 씻어줄 정도로 매매수요를 촉진할 방안은 되지 못한다단기간에 물량이 빨리 소진되면 특정계층에게만 혜택이 집중적으로 주어져 혜택을 못 받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3000가구의 시범사업을 거치지만 전반적인 시장 반응을 면밀히 살펴본 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추진하는 규모는 5000가구, 1조원 등으로 한도를 점차 증가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모기지론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이며,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 공동주택(아파트)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초부터 국민주택기금 총괄 수탁기관인 우리은행을 통해 우선적으로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신모기지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