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부3.0 계획 발표… 정보산업 변화 예고

[글로벌이코노믹=편도욱기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업자 A씨는 정부 3.0 정책 추진으로 매출이 크게 확장될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앞으로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건축물별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통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을 직접 찾을 수 있기 때문. A씨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물들을 직접 찾아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 매출을 늘릴 계획이다.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B씨, 상태가 좋은 차량을 구매하고 싶지만 차량 내부는 확인할 길이 없어 불안하기만 하다. 외관은 훌륭하나 차량 내부 등이 불량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차 생애주기 이력정보 서비스’를 알게 된 뒤로는 마음 편히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자동차의 등록원부(압류․저당 포함), 자동차검사, 자동차세 납입, 의무보험 가입, 사고 및 정비이력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에 살고 있는 결혼 3년차 신혼부부인 C씨, 전세기간 만료를 앞둔 요즘 집주인 목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였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릴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을 검색하다 발견한 ‘주거복지종합정보시스템’ 자가 진단 서비스로 전세금 걱정을 덜 수 있었다.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신혼부부 전세자금과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 전세금 상승분은 일단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로 해결하고 다음번엔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사하기로 마음먹었다.

2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정부 3.0 추진계획을 통한 정보 산업과 행정서비스 이용자 편의에 양적·질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 3.0은 행정 운영의 중심을 포괄적인 개념인 ‘국민’에서 확장된 개념인 ‘국민 개개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국토부가 공공데이터를 대거 개방함에 따라 이용자 및 관련 산업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행정정보 사전 공개를 기존 179개 항목에서 307개 항목으로 늘일 계획이다.또 589개 공공 DB 중 40%인 234개도 개방된다. 오는 2016년까지 204개 DB를 추가 개방해 75%까지 개방률을 높힐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관련 사업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 제공이, 이용자들은 편의성 증진이 전망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성장 구조 속에서 경제부흥의 새로운 모멘텀 형성과 지식정보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 3.0 정책은 지식과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