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철도파업은 불법, 국민 혈세 낭비하는 협상 결코 없다”

▲현오석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6일오후서울종로구도렴동외교부청사브리핑룸에서경제와민생안정을위한대국민담화문을발표하고있다.

[글로벌이코노믹=김정일 기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철도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투쟁에 밀려서 국민 혈세를 낭비시키는 협상은 결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현 부총리는 "철도공사 노조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면서 파업을 벌인지 오늘로 18일이나 됐다"며 "철도파업으로 산업·수출·물류 등 경제 전반에 걸쳐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철도노조에서는 하지도 않는 민영화를 핑계로 철도 파업을 강행하고, 법집행을 저지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명분이 없는 행동으로 타협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 없는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동맥을 끊는 것이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끄는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공공부문 간 경쟁을 통해 요금은 낮추고, 서비스 질은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철도는 역대 정부에서도 늘 개혁 1순위 과제였지만 사실상 실패했다"면서 "때문에 현 정부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잡기 위해 공공부문간 경쟁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대로 계속 빚을 늘려가다가 국민에게 떠넘길 것인가, 아니면 경쟁으로 경영을 효율화 해 빚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일 것인가의 선택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