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수서발 KTX 운영법인의 철도사업 면허를 전격 발급했다. 정부의 면허발급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중재로 재개된 철도노조와 코레일의 실무교섭이 결렬된 지 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면서 "수서발 KTX 법인은 시범운행 한번 안 해본 사실상 종이회사에 불과한데 여기에 면허를 발급한 것은 전례 없는 졸속 위법행위"라며 "철도노조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면허 발급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분할은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이고 철도 쪼개기는 철도 산업의 재앙이라는 저희의 주장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왔다"며 "민영화 안 한다는 말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데 왜 밀어붙이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화국면이 열리는 듯하면 때맞춘 강경발언으로 대화에 찬물을 끼얹고 현오석 부총리도 괴담성 발언을 하고 있다"며 "날치기 면허 발급은 대통령이 책임지고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무더기 직위해제와 공권력 침탈 등 정보와 철도공사의 무모한 도발은 파업투쟁 장기화의 계기다 되어 왔다"며 "노사정, 시민사회단체, 종교계를 망라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수서발 KTX 전반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철도노조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28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철도노동자 총파업 승리 총력 결의대회를 연다. 한국노총까지 연대를 선언한 가운데 전국에서 10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