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징계 ‘원칙대로’…수서발 KTX법인 사업면허 발급 ‘예정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8명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새누리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야당 쪽에서는 민주당 3명, 통합진보당 1명이 참여한다.
국회 내 소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22일간 이어지던 철도노조의 파업은 이날로 종료됐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며 “내부 절차를 거쳐 언제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일터로 복귀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무성 의원과 박기춘 의원은 전날 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을 만나 합의사항을 설명하고, 국회 내 소위 구성 즉시 철도노조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하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이어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철도파업과 관련된 것이 합의되지 않음으로 인해 국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과 함께 의견을 같이 해서 협상을 주도했다"며 "여당은 물론이고 정부와 청와대까지 의견 조율을 원만하게 잘 해준 김무성 전 원내대표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철도파업 참가자들의 징계절차와 수서발 고속철도 사업면허 발급 문제 여부가 남아있어 이번에 구성된 소위의 성과에 따라 철도노조가 다시 파업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코레일은 파업이 일단락됐지만 노조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추지 않고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파업이 사상 최장기 파업인데다 파업 기간 내내 코레일과 정부 모두 수시로 파업 참가 노조원들에 대한 엄중 징계 방침을 언급해 왔기 때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철도파업 참가자 징계절차를 묻는 질문에 “소위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도 “소위 역할과 관련해서 아무 것도 논의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서발 고속철도(KTX) 사업면허 발급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김 의원은 “민영화는 이미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공표한 사안”이라며 “면허발급 등 모든 문제에 일체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는 걸로 박 의원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소위 구성 관련, “노조에서 어느 정도 동의가 될 수 있고 여야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그러나 소위에서 어떤 논의를 전제로 합의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