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940억원 증액된 20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년보다 예산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생활밀착형 SOC예산 등이 상당 부분 보강됨에 따라 SOC 투자에 따른 국민들의 실질 체감도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기반을 연내 구축하고, 내년부터 선도사업(11개)을 본격 추진한다
해안권 발전사업에 350억원을 투자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공단 재정비를 위해 275억원을 투입해 대구·대전·전주 등 3개 우선사업 지구 공사를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차료 보조와 주택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296억원)도 새롭게 추진된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500억원)과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지원(1250억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호남고속철도(1조1587억원) 및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도심구간, 3939억원) 개통, 수도권 고속철도(2402억원)도 2015년 완공을 위해 중점 투자한다.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862대) 및 장애인 콜택시(281대) 보급에도 각각 378억원, 55억원을 투입한다.
교통오지 불편해소 등을 위해 울릉(20억원)·흑산도(15억원)에 소형공항 건설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택시산업 선진화 방안도 추진한다. 택시감차 보상비로 56억원이 책정됐고 운송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CNG 개조비용 6억원, 충전소 설치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항공기 추락, KTX 탈선 등 최근 발생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교통시설의 안전투자도 확대한다.
도심 내 헬기사고 등 항공기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장애표시등을 점검·관리(1억원)하고, 제2항공교통센터를 본격 착공(대구, 120억원) 하는 등 항공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KTX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8000만원) 및 철도차량·용품 인증제(6억원) 도입 등 철도안전투자를 확대한다.
또 재해에 취약한 하천의 시급한 정비를 위해 지방하천정비(7653억원)와 국가하천정비(4281억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상홍수에 대비한 댐치수능력증대를 위해 7개댐에 1367억원을 투자한다.
건설산업의 해외진출지원 강화를 위해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2월 출범)를 새롭게 설립(4억원)하는 등 해외건설시장 개척사업도 중점지원 한다.
이와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한 원주-강릉 철도 건설(8000억원) 등 2개의 철도사업과 국도 6호선 둔내-무이(364억원) 등 8개 도로사업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평창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 공사비로 1조149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를 통해 SOC 투자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갈 것"이라며 "경기부양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상반기까지 64%)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관리를 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