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심대출, ‘독’일까? ‘약’일까?

전세금 떼일 걱정없이 소득 10배까지 대출 가능매매 수요자 전세로 눌러 앉을까 우려[글로벌이코노믹=김정일 기자]올해 첫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본격 시행된 ‘전세금 안심대출’이 양도세 중과폐지 등 부동산 활성화 법안 통과로 온기가 감도는 매매시장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정부의 '12·3 부동산 후속조치' 일환으로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과 기존의 은행 전세대출(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을 결합한 상품이다. 대출금의 90%만 보증 받던 다른 전세대출 상품과 달리 대한주택보증이 100% 보증을 한다.
만약 전세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한 달 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고 전세금을 대신 돌려줘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다. 이를 통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를 막는다는 것이다.

또 이 제도는 대출 이후 부담하게 될 총 대출이자가 수입의 40% 이내이면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빌릴 수 있어 대출 한도로 고민하는 전세 세입자에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통상 소득의 2.5배 수준이라면 전세금 안심대출은 소득의 10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을 갖고 있는 세입자가 연 수입이 1000만 원이라면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려 1억 2000만 원짜리 전셋집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매매부진과 공급부족으로 전셋값이 가뜩이나 폭등하고 있는데 이번 상품 출시로 인해 임대시장에 불안감만 더욱 조성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손쉽게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매매를 고민하는 수요자를 전세시장에 머물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국회에서 어렵게 타결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부동산 활성화 법안이 효과를 보기도 전에 그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상품이 다른 전세 대출 상품에 비교해 대출금 한도 등 조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매매수요 가능성이 있는 수요자들도 굳이 무리해서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로 눌러 앉을 가능성도 크다”며 “전세금 대출한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집 주인들도 전세가를 그 만큼 더 올릴 가능성도 있어 부동산 시장의 악순환이 반복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지난 8월 취득세 영구 인하로 매매 시장 활성화와 함께 전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설 것이라며 내놓은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수요자들에게 혼란만 더욱 가중 시켰다는 것이다.

부동산 114 이미윤 과장은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대책들로 인해 시장에 온기가 서서히 감지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정책들로 하여금 수요자들의 혼선을 가져 올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기존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등의 실패의 사례도 있듯 이번 전세금 안심대출이 과연 얼마 만큼에 판매가 이뤄지냐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가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