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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산하기관 위기의식 못 느낀다”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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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산하기관 위기의식 못 느낀다”일갈

국토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서승환국토부장관이회의를주재하고있다.
▲서승환국토부장관이회의를주재하고있다.
[글로벌이코노믹=김영삼기자]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 정상화에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서승환 장관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LH, 철도공사 등 14개 산하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것.
이 자리에서 서승환 장관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222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언론·국회 등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산하기관들이 제출한 정상화대책 후속조치계획은 정부지침을 피동적으로 따르는 등 아직까지 위기의식이 크게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서 장관은 “국민 입장에서 원점에서 재검토 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라”며 “특히 부채의 절대규모를 축소하고, 방만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해 기관별 계획을 전면 보완·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서 장관은 부채가 141조원에 달하는 LH의 경우 강력한 구조조정과 근본적인 재무개선대책 없이는 LH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각오로 혁신적인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철도공사의 경우에도 22일간의 장기 파업으로 막대한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했음을 지적하고, 상반기 중 특단의 경영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뢰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자금 무상지원 등 방만경영 사항은 조기 개선토록 하고,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불합리한 인사, 노무규정도 반드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기관장한테 주문했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매월 산하 공공기관별 정상화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에 맞게 서승환 장관이 3월말에 기관장회의를 개최해 직접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6월말에는 그간의 추진실적 및 노력 등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해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산하기관장들은 기관별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보고했다. 공기업 부채의 원흉이 되고 있는 LH는 20% 경상경비 절감, 수공·철도공사 등은 간부급 임금인상분 반납 등 자구노력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은 학자금·의료비 과다지원, 과다한 특별휴가 등 8대 방만경영 사례 등에 대해 상반기 중 전면 개선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국토부는 경상경비 10%이상 절감, 2017년까지 조직동결 등이 포함된 강력한 자구노력 계획을 추가 제출토록 지시, 오는 15일까지 보완된 기관별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과정을 거쳐 1월말에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