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승환 장관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LH, 철도공사 등 14개 산하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것.
이어 서 장관은 “국민 입장에서 원점에서 재검토 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라”며 “특히 부채의 절대규모를 축소하고, 방만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해 기관별 계획을 전면 보완·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서 장관은 부채가 141조원에 달하는 LH의 경우 강력한 구조조정과 근본적인 재무개선대책 없이는 LH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각오로 혁신적인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철도공사의 경우에도 22일간의 장기 파업으로 막대한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했음을 지적하고, 상반기 중 특단의 경영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뢰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자금 무상지원 등 방만경영 사항은 조기 개선토록 하고,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불합리한 인사, 노무규정도 반드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기관장한테 주문했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매월 산하 공공기관별 정상화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에 맞게 서승환 장관이 3월말에 기관장회의를 개최해 직접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6월말에는 그간의 추진실적 및 노력 등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해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은 학자금·의료비 과다지원, 과다한 특별휴가 등 8대 방만경영 사례 등에 대해 상반기 중 전면 개선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국토부는 경상경비 10%이상 절감, 2017년까지 조직동결 등이 포함된 강력한 자구노력 계획을 추가 제출토록 지시, 오는 15일까지 보완된 기관별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과정을 거쳐 1월말에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