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새만금 '예산 1조시대' 열 것"

[글로벌이코노믹=편도욱기자] 새만금이 중국의 동해안 경제특구와 일본 서남해안을 잇는 환황해권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한ㆍ중 경제협력단지 새만금차이나밸리(가칭) 공동 개발 합의서’가 작성되는 등, 내부개발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인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을 만나 향후 새만금 개발 사업의 현황과 전망을 알아봤다.
Q: 최근 발간한 즐거운 정치 잘 읽었다. 첫 장의 소제목이 아주 인상 깊었다. A: 첫장? 어떤 부분인가?
Q: '평범한 고시 3관왕' 문제적 발언 아닌가? 연예계에서는 비슷한 발언을 해서 망언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많다. 실례로 강동원도 자기가 못 생겼다고 발언을 해, '문제적 발언'으로 지적되고 있다.
A: 하하. 어릴 때 성적과 비교했을 때 대반전이라는 의미였다.
Q: 천재보다는 노력을 통해 얻은 성과라고 풀이된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새만금 개발 사업도 이같은 끈기와 노력을 통해 얻은 것으로 보인다.
A: 지난 2012년 새만금특별법를 통과시키는 순간순간은 긴박했다. 발의 17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만약 연내 새특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예산부족 등으로 새만금사업은 또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Q: 올해도 치열한 예산확보 전쟁 속에서 새만금 예산 7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A: 작년보다 올해 예산확보가 더 어려웠던 것 같다.현재 새만금 개발 사업은 지난해 9월에 개청한 새만금개발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자금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제대로 사업추진이 될 것 아니겠는가?당초 정부반영안을 보면 새만금개발청 개청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사업비는 물론 운영비도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돼 있었다. 이 점에 대한 부당함을 동료 국회의원들을 설득,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끌어올렸다.
Q: 새만금과 같은 초대형 사업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할 거 같다. 새만금 송전철탑 건설 사업도 논란이 된 바 있다.
A: 2008년 본격적으로 불거진 새만금 송전철탑 건설 사업으로 인한 주민과 한전 간 갈등은 오랜 진통 끝에 평화적 해결을 앞두고 있다.많은 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 연구용역도 발주하는 등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주민 활동이 진행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중재안을 최종 결정해 발표한 상태다. 중재안에 담긴 대안노선에 대해 한전 및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이제 공은 새만금 공역을 사용하고 있는 미공군 제 8전투비행단에게 넘어갔다.긍정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전북도 지역구 의원님 등의 연서를 스콧패로티 한미연합사령관 및 제8전투비행단장님께 전달할 예정이다.
Q: 이와 함께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당연한 지적이다. 새만금의 대지가 넓다한들 그리고 화려한 계획이 있다한들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다면 새만금사업이 성공하기는 어렵다.그렇기 때문에 2012년에 통과된 새만금특별법에 도로·철도·공항·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비용을 국비로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사업초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매립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했다.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순풍’은 계속되고 있다.지난달 26일 국무총리 주재 첫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새만금 사업 기본계획’을 보완하기로 결정했다.이밖에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12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새만금 차이나밸리’를 조성하기로 합의했고, 새만금지역의 조세감면 확대·시행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Q: 군산공항 국제선취항을 위한 진행상황은? A: 새만금시대를 위해서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기업 투자유치와 관광객 유치 등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 답답하다.지역주민의 염원과는 달리 정부는 미 공군 문제를 이유로 원론적인 답변만 듣고 있다.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은 외교적, 군사적인 이유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각 유관부처의 협조는 물론 국회와 지역주민들이 하나가 돼 미군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만금시대를 열기 위한 초석으로서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숙제로 인식하고 있다.
Q: 새만금지역의 군산, 김제, 부안의 통합 행정구역 논란도 일고 있다.
A: 군산·김제·부안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 문제를 잘라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지자체간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 행정구역도 해결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새만금 내 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검토를 반영한 통합 행정구역을 이루는 것이 국가차원이나 해당지자체간 공생을 위해서도 올바른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1969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 군산 제일고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1988년 전국 최연소로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데 이어 1992년 행정고시 재경직에 이어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 전북최초의 고시 3관왕이 됐다.이후 3년간의 회계법인, 7년간의 기획재정부 근무와 10년간의 김앤장 변호사 활동 등을 거쳐 군산으로 귀향,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치쇄신특별위원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아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