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적정 예비율 확보도 사실상 실패했다. 현재 예비 설비율은 10%에도 못 미친다. 한마디로 과부하 상태다. 최근처럼 원전 3기가 갑자기 멈춰서면 수요를 충당할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 특히 올해 정부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수요·전력·원전·신재생 등 4개 실무그룹과 1개 총괄그룹을 구성해 지난달부터 민관 워킹그룹 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2차 국기본 수립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차 국기본과 마찬가지로 전력 수요 예측은 물론이고 에너지 믹스(전원별 비중) 전략 부재로 또 다른 전력난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력산업에 대한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눈앞에 닥친 위기만 벗어나려 하는 태도를 지적한다. 그렇기에 전력수급 문제에 대한 장담은 부담스럽다. 언제든지 전력수급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증시험에 탈락한 원전 재가동을 승인했는데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전력수요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재가동을 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원전의 확대 정책은 정부의 몫이 아닌 국민 선택의 문제다. 정부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불문하고 국민적 선택의 대전제인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통한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원전확대 정책의 핵심인 원전 안전 여부에 따라 국민의 신뢰와 선택 판단이 근거가 된다. 원전 사고 가능성이 있다면 정부는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선 투명한 운영도 필수적이다. 더불어 원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안전시스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면적인 개혁이 시급하다.
-이번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됐는데 원전 비중이 높다며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고 하위계획은 2년마다 수립되는데 이번 2차 계획에서는 원전 비중이 확대되어 심히 우려스럽다. 최근 정부가 밝힌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경우 2035년까지 전체 발전설비에서 원전의 비중을 현 비중 26.4%보다 2.6%p 높은 29%로 설정해 이 비중을 맞추려면 원전의 추가 건설이 불가피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배치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수요관리는 번번히 실패했고, 전력수급의 위기를 넘기는데 국민이 감내한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정말로 국가의 기본을 제시하는 계획이어야 하며 정권의 입맛과 무관하게 방향성이 제시되고 실천 가능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을 가동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전력예비율이 70%가 넘었기 때문으로 에너지 계획에 있어서 기본철학이 반영되어야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 수급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력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전력산업의 효율이 중요하다. 전력산업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시장원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15개의 서유럽 국가 중 스위스, 몰타 등을 제외한 12개국과 5개 북유럽 국가 및 중부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완전한 경쟁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상임위 위원들은 여야가 없다. 즉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민생경제와 산업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떠한 에너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하고, 쓸 것인가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에너지 민주화라고 생각하고 있다.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세계화 추세를 감안해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에너지정책 기본 방향을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 효율 향상, 공급체계 개선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아울러 원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함께 전력공급의 안정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야 말로 전력대란의 위기에 맞서 풍요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에너지 공기관의 안전불감증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지난 국감에서 공기관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대두됐다. 특히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독성가스 전수 점검 결과 98% 이상의 사업장이 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삼성정밀화학과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등 6곳에서 가스 누출 및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 신뢰성 지적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행태는 눈총을 샀다. 민간 비상발전기 10개 중 1개가 불량이라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원전 불량부품 사건은 대형 원전비리로 연결돼 국내 전력산업의 기저인 원전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트렸다. 이를 계기로 가동을 멈춘 원전이 언제 발전을 재개할지도 의문이다. 그렇기에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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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3선 국회의원으로서 입법활동에 대한 소회를 말해달라.
지난 한 해 국외 다자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국가 생존 전략으로 강조되고 원자력 발전소 운영 및 국가 에너지 관리 정책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 정부 지식경제부에서 확대 개편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기능이 이관해옴에 따라 통상의 역할이 무척 중요해졌다. 또한 원전 비리와 노후화 등에 따른 잇단 원전 고장에 에너지 수급 위기까지 맞물렸고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도 풀어야 할 과제였다. 밀양 송전탑은 여전히 반대 여론이 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부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국회가 앞장섰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이와 함께 실물경제를 총괄하고 신지식산업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던만큼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을 여론이 예상했지만 배려와 양보를 통해 현안들을 해결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여야의 당리는 결코 중요하지 않았다. 오로지 서민경제와 산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파행한 적이 없을만큼 모범 상임위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만큼 제가 조금이나마 역할을 했다는 것이 뿌듯하다. 이렇듯 여러모로 어려움을 극복해 낸 지혜와 노하우를 통해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어떤 정치인으로 남기 이전에 현재에 충실하고 싶다. 즉 현재 산업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 남은 임기동안 가계의 경기회복을 체감하고, 소비지출이 본격적으로 회복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산업과 경제, 사회의 체감 격차와 양극화의 괴리를 좁혀 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중산층은 더욱 잘살고, 서민들은 불편함이 없도록 모두가 상생하고 공생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특히 지역구인 제주의 경우 산업경쟁력 강화와 제주도내 경제 활성화 도모,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주를 위한 것이 무엇이고, 제주도민들이 바람이 무엇인지 학계와 노동계, 기업 등 폭넓게 현장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는데 경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제주에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마지막 열정까지 불사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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