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경 원장, "부동산을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하라"

[그린 경제=편도욱 기자]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최근 개최된 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서 부동산을 외국인에게 전면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우선 김 원장은 경기회복의 조건으로 부동산 등 자산가격 연착륙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내수요만으로는 결국 빚을 내 집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현재 위험 수위까지 도달해 있는 가계부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성장제약 임계치를 국내총생산(GDP)의 85% 수준.
하지만 한국은 지난 2012년 92%를 넘어선 상태다.

이에 따라 외국 수요를 국내 부동산 시장로 불러드리기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김 원장은 "외국인과 대기업들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 기업형 주택임대업체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투자할 경우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고도 외국계 자금으로 부동산 경기를 떠받칠 수 있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원장은 "규제를 없애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외국자금을 유치하고 대기업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