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2009년 9635명→2014년 2만8301명)하고 있고, 오는 4월1일 특별공급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이 제도의 기간연장이 필요했다.
이와 함께 부적격 당첨자 소명기간이 현행 10일 이상에서 7일로 3일간 줄어든다. 이는 소명기간이 길어 주택수요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사업주체의 비용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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