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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는 정부 아닌 민간에 의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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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는 정부 아닌 민간에 의해 이루어진다"

[생생인터뷰] 현진권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소장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 기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사회통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사회통합을 수단으로 활용하고 관료들이 한건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이코노믹는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현진권 소장과 사회통합, 규제철폐, 법인세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편집자 주>

▲현진권한경연사회통합센터소장
▲현진권한경연사회통합센터소장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큰 틀에서 어떻게 정비해야 하나?
"우선 통합의 기본이 되는 정체성 확립이 문제다. 정체성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온다. 모든 사람을 통합해야 한다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 통합은 한국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 간에 가져야 할 가치관이다.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에게는 법치주의로 다스려야 한다. 이런 기본방향이 없이 모든 국민들을 통합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이다."

-규제 철폐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게 있다면?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이며, 이는 주로 경제민주화란 탈을 쓰고 추진하는 규제다. 기업에 대한 규제,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가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이념과 연계된 분야이므로, 이념에서 탈피해서 성장에 대한 가치관 정립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법인세와 관련한 세계적인 추세는?

"법인세는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이 유일하게 세수확보와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유일한 나라다. 일본의 아베정권도 재정적자 문제로 소비세 인상을 애기하지만, 법인세는 오히려 낮추려고 한다. 영국도 같은 분위기다. 한국은 세계적 조류의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법인세를 세수 확보나 소득 재분배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의 법인세율 체계는 3단계 누진구조다. 재작년에 2단계에서 3단계로 늘어났으며, 단일세로 가는 세계적 추세와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전파하는 집단이 정치인이다. 특히 야당은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로 표현하는데, 이는 법인세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인하해서 성장하는 의미이므로 '감세부자'가 옳은 표현이다."

-경제문제에 정치논리가 많이 개입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시대는 정치권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다. 문제는 정치권의 정책설정이 경제논리에 맞으면 한국이 발전하는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이를 '정치실패' 현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한국이 현재 가지는 가장 위험한 현상이다. 과거 한국이 압축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치논리가 경제논리에 전혀 파고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제치고 정치인의 사적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의 생태계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

"창조는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지, 정부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다. 창조의 근간에는 경제적 자유가 있다. 즉 자유만 주어지면, 민간은 스스로 창조하며, 이때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기업가 정신'이다. 경제민주화는 기업가 정신을 죽이는 슬로건이다. 창조경제의 생태계는 경제민주화가 아니고, 대통령이 말한 비정상화의 정상화이자 탈규제다. 이를 통해 창조적 파괴를 하면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경연 사회통합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가?

"통합에 대한 이론과 실천방향을 민간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통합을 정부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오도될 가능성이 많다. 즉 정치권은 정치지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관료들은 한건 올리는 식의 정책을 제안하므로, 오히려 사회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통합은 민간차원의 전문가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센터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