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산하기관 부채 24조 추가 감축 '선언'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추진에 호응, 산하기관의 경영 정상화 고삐를 바짝 당겼다.

국토부는 3년후인 오는 2017년까지 산하기관 부채 중 24조원을 추가로 감축하겠다고 19일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23조원(부채비율 246%)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493조원)의 43%에 달한다.
현재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의 핵심 관리 기관들로 분류돼 있는 상태.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산하기관의 부채 감소를 독려, 3년 후 2017년까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총 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35%포인트 떨어진 211%까지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가장 부채액이 많은 LH는 자산매각,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중장기계획 대비 16조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LH 부채는 142조원으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총 부채(223조)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현 상태로라면 2017년에는 부채가 163조원으로 늘어난다. LH는 앞으로 4년간 16조원을 감축해 147조원으로 부채를 줄인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기금을 활용, 리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LH의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부채규모 15조2000억원의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경쟁체제 도입이 부채 줄이기의 핵심 전략이다.
수서발 KTX(고속철도) 자회사 운영으로 인한 경쟁 체재 도입과 자산 매각 등으로 내년부터 영업흑자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13조1000억원으로 부채규모를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4대강 사업으로 부채가 14조원까지 늘어난 수자원공사는 신규 투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부채 감소 계획을 추진한다.
부채감축을 위해 신규투자 최소화 등 자구노력과 함께 오는 7월까지 국책사업 투자비 분담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수공의 전체 부채 14조원 중 53%인 7조4000억원이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투자비다.
이를 분담하게 되면 수공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적돼온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관행도 철폐할 방침이다.
교육비·의료비·경조금 과다지원, 과도한 특별휴가, 퇴직금, 고용세습 등을 전면 개선한다. 특히 경상경비는 평균 10% 이상(LH는 20%) 절감하고, 2017년까지 조직도 동결키로 했다.

이에 대한 추진현황을 매달 점검, 오는 6월까지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키로 했다.

편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