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동상이몽(同床異夢)’

[글로벌이코노믹=안재민 기자]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제1차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이후 보름여의 시간이 지났다. 그간 여러 분야에서 의견이 오고 갔지만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8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 나온 건의사항 중 푸드트럭 개조 등 41건에 대한 1차 개선책이 마련됐다.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개혁 추진과정에서 일부 사안들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 규제들이 좋은 규제냐 나쁜 규제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경우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타파 분위기 속에서 소비자 불편에 추를 기울이면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정당성만으론 제도 유지에 적잖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식품규제에 대한 입장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통기한은 수십년째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유통기한이 다소 지났더라도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폐기하는 것은 자원 낭비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상미제도’처럼 유통기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여전히 국내 식품기업들의 안전불감증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개혁이란 큰 틀 안에서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 회의를 통해 균형 잡힌 개혁 방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