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현 부총리는 “다만 최근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 대외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고 설비투자 회복세가 견고하지는 못한 모습”이라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아직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규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구체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 △취업 경로별 청년고용 촉진대책 △보건·의료서비스 육성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먼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서 병행수입, 해외 직접구매 등 다양한 수입 경로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입 소비재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정부의 ‘통관인증’을 확대하고 민간 차원에서 병행수입품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율검증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취업경로별 청년고용 촉진대책은 각 부처가 추진중인 청년고용 제도나 사업들이 현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직업훈련 과정을 내실화하면서 학교교육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인재양성 여건을 강화키로 했다.
이 밖에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의료기관 해외진출 촉진, 외국인 환자 유치,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이 이뤄지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