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주차] China Weekly Brief-경제(정책)

◐中, 경기둔화 방지 위해 민간투자자에 정부사업 개방
- 현재 지방정부는 경기둔화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
- 지방정부의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자체 예산만으로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재원확보에 난관
- 약 1조5000억 위안(약 244조5150억원)에 달하는 정부사업 부문을 민간투자자에게 개방하기로 결정
◐中 재정부, 은행 위법행위에 책임 강화
- 재정부 판공청 상업은행 당좌성 예금업무 관리를 위한 ‘중앙 현금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발표
- 당좌성 예금과 은행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
- 7월10일 이전 재정부에 계좌정보 사안을 새롭게 보고하도록 조치
- 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설립하도록 지시

◐中, 여행산업 발전 위해 정부 차원 지원 확대
-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국 여행산업의 개혁발전’이 주요 논제로 다뤄짐
- 여행산업은 현대 서비스업의 중요한 요소로 내수 소비를 증가시키고, 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산업임
- 특히 중국 중서부 지역과 저소득 지역의 수입을 증가시켜, 경제의 균형적인 성장과 환경보호 정책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 증진
- 물류, 회계감사, 의료, 제조업 영역 등 31개 항목에 대해서 개방 확대
- 기존 190개에 달했던 네거티브리스트 항목들도 139개 항목으로 새롭게 정비
-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는 추가적인 개방 정책을 통해 국가 성장 모델 전환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바이저우(白酒)의 소비세 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현재 순곡물 양조주와 알코올 배합주에 대해 각각 20%와 10%의 소비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향후 동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
- 세율조정 완료 후 고급 바이저우 주조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