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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아르헨티나 경제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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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아르헨티나 경제는 어디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제수지 적자로 인한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기위해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는 국가 채무 상환에 실패하여 12년 만에 두 번째로 파산한 이래로 지난 몇 주동안 수입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달러의 양을 제한했다. 정부 보조금 지원규모를 늘렸으며, 민간기업들의 생산 계획에도 간섭하고 나섰다.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과연 채무불이행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정부 개입이 오히려 경제에 대한 사업체들의 신뢰에 타격을 줌으로써 경제침체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로이터 통신은 ‘파산이후 아르헨티나 경제 수렁에 빠지다’라는 제목의 분석기사를 내보냈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싼타페 쇼핑 도로를 따라가면 물품 부족에다 소비 지출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문을 닫은 가게가 수두룩하다. 현 좌파 정부의 정책은 이미 위축되고 있는 내수를 되살리기 위해 외국 수입품의 비축을 늘리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파산상태에서 거래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신호가 없으며 이로 인해 외국으로 자본이 대거 빠져나갔다. 페소화 가치는 사상 최저로 곤두박질치면서 인플레이션을 더욱 더 부채질하고 있다.

농업기계 수입회사의 한 경영자는 “정부의 정책이 파산 이전보다도 더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들어 6개월 동안 오로지 2795달러로 재화들을 수입할 수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가 지난 한햇동안 지출(2500만 달러)과 비교하면 1만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형편이다.

비즈니스 리더들은 그동안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간섭주의 정책들에 대해 불평을 터뜨려왔다. 과중한 정부 지출과 높은 원자재 가격은 그녀의 대통령 임기 초년에 성장을 이끄는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가격을 꽉 조이는 조정과 화폐시장은 경제에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올해에는 침체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외국 물품 비축은 급감하였으며 인플레이션은 30% 이상 치솟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지불준비금은 지난 8년 사이 최저치인 284억 달러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중앙은행은 페소화를 방어하기 위해 경화 저축을 계속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수출 또한 예상보다 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에너지 수입 수지를 맞추면서 부채를 계속 상환하기 위해 기존 비축분을 위태로울 수준까지 줄여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의 채무가 내년에 14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연말에 가서는 준비금 규모가 70억 달러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책 입안자들이 달러의 주된 원천인 무역흑자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만들 것이며 중앙은행또한 수입업자들의 달러 이용을 더 제한하게 될 것이다.

업계에서는 수입이 필요하지 않은 산업이나 농업기계, 자동차 부품들을 포함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산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한다.

주요 무역 파트너인 브라질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콩과 옥수수, 밀의 국제가격이 2010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수출은 올들어 10%나 감소했다. 산업 생산량도 지난 12개월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다.

피아트의 아르헨티나 자회사는 부진한 수요에다 부품 수입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산량을 줄였으며, 3,000명의 근로자들을 해고했다. 다른 자동차회사들도 일제히 생산을 줄였다.

자동차업계는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자동차 재고 보유가 지나치다는 발언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생산라인의 가동을 유지하면서 실업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대형 회사들의 제품생산에 간섭하는 한편 몇몇 산업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회에서 마련중인 공급법이 발효되면 정부가 가격에 상한을 설정하고 이익 마진과 생산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대형 사업체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농업, 은행업, 산업, 소매업 부문 리더들이 공개적으로 이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런던에 본부를 둔 캐피탈 이코노믹스 데이비드 리스 분석가는 올해 아르헨티나 경제규모가 2-3% 줄어들 것이며 경기침체가 내년에도 지속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민간 경제학자들은 정부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찍어내는 돈이 인플레이션에 불을 붙이고 있으며, 병든 페소화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달러에 대한 도피처를 찾을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공식 환율과 암시장의 환율 사이의 마진은 파산 전의 44%에서 70%로 넓어졌다.

암시장인 블루 페소는 올해 들어 최근까지 30%쯤 낮아진 페소당 0.0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최근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달러를 사는데 요구되는 최저 월 급여수준을 올렸고, 상업은행들이 보유할 수 있는 경화의 양도 줄였다.

하지만 두가지 중 어떤 것도 페소화 하락을 막지 못할 것이며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새로운 평가절하 조치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이경호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