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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8기 4중전회' 곧 개막... 의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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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8기 4중전회' 곧 개막... 의제는?

중국 공산당은 오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군 총참모부 관리 하에, 최고의 보안시설을 자랑하는 베이징 경서빈관((京西賓館, JING XI HOTEL)에서 당 18기 4중전회(中全會‧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중전회란 5년마다 개최되는 당 대회에서 선출된 당 중앙위원·중앙후보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정 주요 현안을 의결하는 중대한 회의다. 표결권을 갖는 중앙위원에 총리급인 정치국 상무위원, 부총리급인 정치국 위원을 비롯해 중앙 및 지방의 당·정부·인대(人大의회군 지도부와 법원·검찰·국유기업의 장들이 망라되기 때문에 각계의 최고위층 연석회의 성격을 띤다. 중앙후보위원은 표결권이 없으며 중앙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그 자리를 메운다.
<181~3중전회 개최 경과>

구 분

개최 일시

주요 참석 인원

의결 사항

1중전회
2012,11.15

당 중앙위원 205(정수), 중앙후보위원 171(정수)

당 총서기, 당 정치국·중앙군사위원회 (군 최고 지휘기관) 구성원 등 선출

2중전회

2013.2.26.~28

당 중앙위원 204, 중앙후보위원 168

국가주석, 총리· 부총리 등 국무원 인선 및 국무원 기구개혁 안 채택

3중전회

2013.11.9.~12

당 중앙위원 204, 중앙후보위원 169

전면적 개혁심화 결정채택



시진핑 총서기의 1기 임기(201211~201711) , 2년이 다 되가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4중전회의 관전 포인트는 회의 주제인 의법치국(依法治國)’, 즉 법치 구현 장치 마련, 지난 7월 사법 기소 단계에 들어간 총리급 부패사범인 저우용캉(周永康·1942년생)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처분문제 결정, 그리고 두 자리가 공석으로 있는 당 중앙위원 보선 등이다.

▲당18기3중전회가열렸던경서빈관대회의실,단상은당정치국상무위원7인의자리다
▲당18기3중전회가열렸던경서빈관대회의실,단상은당정치국상무위원7인의자리다
법치 구현은 201311월 공개된 전면적 개혁심화 결정에서 밝힌 정부 직능·개방형 경제체제·법치·생태문명·국방 등 16개 개혁 분야 중에서 법치 분야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헌법 권위 옹호, 행정·법집행 시스템 개혁,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권·검찰권 행사,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등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저우용캉 비리사건 조사결과를 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한 후, 당 정치국에서 사전에 결정한 처분 내용을 표결에 부칠 것이다.

그리고 저우용캉 비리에 연루되어 20139월과 12월에 각각 낙마한 장제민(蔣潔民·1955년생)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과 리둥성(李東生·1955년생) 공안부 부부장 등 2명의 장관급 당 중앙위원을 대신할 신임 중앙위원을 보선할 것이다.

이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201211월 제 18차 당 대회에서 당 중앙후보위원 득표순 1~2위를 기록했던 마젠탕(馬建堂1958년생) 국가통계국 국장, 왕줘안(王作安, 1958년생) 국가종교사무국 국장 등이 유력하다.

4중전회 폐막일에 발표될 공보(公報커뮤니케)법치 확립이념을 전 당으로 확산시켜, 최고 지도층을 비롯한 누구라도 법을 능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집권당인 공산당의 조직·기풍 쇄신과 함께 시진핑의 국정 주도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란 점에서 그 내용이 주목된다.

/윤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