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카톡 감청 자료 몰아서 주는 일 더는 없다 "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후 4시 국감에 나온 이 대표는 "감청 영장을 받아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었느냐"는 법사위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전에는 감청 영장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영장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협조했는데 이 같은 방식에 많은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다시 "수사기관이 감청 영장을 들고 가서 지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안 줄거냐"고 질문했고 이 대표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실정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송·수신이 완료된 카톡 대화내용은 감청 영장 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