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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부, 3~5세 유아 무상교육 실시

글로벌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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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부, 3~5세 유아 무상교육 실시

입력2014-10-30 15:04

일본 재무부는 재정제도심의회에서 3~5세 유아의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의 급여 우대분의 해소와 초등학교 1학년의 40명 학급 부활 등 교직원에 드는 세출의 합리화에 의해 재원을 염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직원의 급여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 연봉 기준으로 약 8만엔(약 77만원)을 웃돌고 있어 우대분을 없앨 경우 약 220억엔(약 2131억원)의 세출이 삭감될 것으로 추산한다.

유아교육 무상화를 둘러싸고 연간 수입이 360만엔(약 3487만원) 미만인 가구의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경우 244억엔(약 2363억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교원 수의 합리화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