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인프라 투자 늘려야 경제성장 가능

최근 독일 재무부는 국가재정의 안전성 확보 및 인프라 투자를 늘려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세금 수입이 지난해 동월 대비 4.7% 증가했다. 인프라 투자의 활성화로 제조업과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시점에 세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정부에 있어 좋은 결과다. 올 1~9월 누적 세수의 규모는 4290억유로(약 579조원)로 지난해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예산도 균형예산을 유지하고 있어 국가의 재정상태는 안정적이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재정 건전성이 높다는 것은 회계조작이나 불법자금의 유입을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현재의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은 수익성 높은 부문에 투자를 활성화하고 부채의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 도로, 광대역, 에너지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 및 확장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채 증가도 억제할 것을 당부했는데, 현재 국가의 세수확보와 예산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재정상태를 유지하라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투자를 늘리면서 부채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단기간의 자금출혈은 감수하되 투자부문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독일 경제는 성장률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침체돼 있다. 올해 3분기 역시 연방정부의 추정치가 1.8%에서 1.2%로 하향조정됐다. 2015년에도 역시 2.0%에서 1.3%로 낮게 추정했다. 제조업 지수가 하락하고 8월 수출도 2009년 이래 가장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세수확보나 투자보다는 경기 회복과 동시에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