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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예산절약 목표로 40명 학급 부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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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예산절약 목표로 40명 학급 부활 제기

일본 재무부는 최근 재정제도심의회에서 공립초등학교 1학년에 도입된 35명의 학급을 40명 학급으로 되돌리도록 방침을 제시했다. 집단 따돌림 방지 등에 뚜렷한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이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인 교육환경을 재정부담경감의 관점에서 후퇴한다. 이에 문부성은 강하게 반발했으며 연말 예산편성에서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35명의 학급은 소수 지도로 세심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민주당 정권이 2011년 도입, 한 학급 인원을 1학년에서 35명 이하, 2학년 이후는 40명 이하로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재무부가 35명 학급을 도입하기 전의 5년간의 평균(2006~10년)과 도입 후(2011~12년)를 검증한 결과 1학년 집단따돌림 학생의 인지 비율은 도입 전 10.6%였던 것에 비해 도입 후에는 11.2%로 오히려 증가했다. 등교 거부는 도입 전이 4.7%, 도입 후가 4.5%로 0.1% 감소했다.

재무부는 35명의 학급에 뚜렷한 정책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40명의 학급으로 되돌리도록 요구했다. 40명의 학급으로 되돌릴 경우 교직원 수를 4000명 줄일 수 있어 의무 교육비인 국고 부담 비율을 86억엔 삭감할 수 있다고 시산했다.

이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세세한 지도라는 의미에서는 35명의 학급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각 예산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검증하는 건의서를 각각 재무부에 제출하게 되는데 예산편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글로벌이코노믹 이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