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베니아, 2013년 지방 부채 1조 넘어 GDP 2.33%

슬로베니아 정부에 따르면 2013년 지방자치당국의 총 부채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말 기준 슬로베니아 지방정부의 부채는 8억4050만유로(약 1조1228억원)로 국내총생산(GDP)의 2.33%를 차지했다. 부채 구조를 살펴보면 80%가 지자체의 직접부채, 20%는 자치체 산하기관의 부채다.

지난해 슬로베니아 재정부는 71개 지방자치당국의 102건 차입안을 승인했다. 중앙정부의 승인에 근거한 2013년 지자체의 신규 차입 총액은 8690만유로(약 912억원)에 달했다. 지방 자치제 당국들은 주로 투자부문 또는 내년 예상되는 시 예산 부문에 활용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했다. 이 중 8개 지자체는 유럽연합(EU) 예산으로 공통투자 해 실패했다.
2013년 총 지방부채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슬로베니아 정부는 자치체의 부채 규모가 보통의 글로벌 수준이라 큰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일부 몇몇 지자체의 과다 채무가 수년간 쌓여 막대한 미불 채무로 남은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지자체들이 법적 제도에서 벗어나 불법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예산을 뻥튀기로 많이 할당 받아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9월 18일 제12대 슬로베니아 내각이 출범하며 새로 취임한 미로 세라르 총리와 동 내각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 안정, 경제발전, 재정강화, 사회적 단합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세라르 총리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이에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축소시키고, 공적 채무는 GDP의 60% 이하로 축소(유로존 가입 유지 조건 중 하나가 ‘부채율 60% 이내 유지’임) 등 구체적인 계획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슬로베니아 재무부가 이처럼 지방자치당국들의 현 부채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지만 현재로선 딱히 뾰족한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향후 슬로베니아 경제도 유럽에 드리운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 합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

/글로벌이코노믹 임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