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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노믹스는 틀렸다" 월 스트릿 저널 공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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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노믹스는 틀렸다" 월 스트릿 저널 공개 비판

▲미국의대표적인언론인월스트릿저널이최경환부총리의경제정책을비판하고나서주목을끌고있다.사진=뉴시스
▲미국의대표적인언론인월스트릿저널이최경환부총리의경제정책을비판하고나서주목을끌고있다.사진=뉴시스
한국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WSJ)이 4일 주장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WSJ는 이 날 '한국의 혼란스런 성장 계획'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평가하면서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를 비판했다. 이 신문은 또 '초이노믹스' 내용 중 주택담보대출(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데 대해 한국 가구의 부채 수준이 연간 가처분소득의 1.6배로 이미 레버리지가 최대한도에 이른 상황이며 이자율이 오를 경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WSJ는 초이노믹스의 내용 중 최악은 사내유보금 과세로 이는 재벌 문제를 다루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신문은 또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 부총리가 초이노믹스를 통해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한국을 세계 경기둔화에 취약하게 만든 정부의 개입과 다를 바가 없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일본의 함정(Japan trap)에서 벗어나는 길은 규제를 완화해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라는 게 이 신문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