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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일본 주식시장, 중의원 해산과 소비세 인상 보류설로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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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일본 주식시장, 중의원 해산과 소비세 인상 보류설로 들썩

일본주식시장에 갑자기 ‘중의원 해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중의원 해산과 소비세 인상 계획 보류설이 퍼지면서, 11일 도쿄주식시장에는 단기자금이 흘러들었다. 이 날 닛케이평균주가는 7년 1개월 만에 1만7000엔대를 회복했다.

아베신조(安倍晉三) 총리는 지난 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중국 방문에 앞서, 하네다공항에서 기자단의 질문에 “(중의원) 해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으나, 일본 국내에서는 연내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실시를 통해 자민당이 결국 소비세 증세를 보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아베 총리가 연내에 중의원 해산‧총선거를 딘행하게 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내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율 10% 인상 계획을 단행할 것인지의 판단을 둘러싸고, 중의원 해산‧총선거 실시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빠르면 3분기의 경제지표 속보치가 나오는 다음 주에 판단하겠지만, 연내 해산하는 방안도 선택지로 고려하는 것 같다.

집권 여당 내에는 오는 17일 발표되는 3분기(7~9월)의 국내총생산(GDP) 1차 속보치를 보고, 아베 총리가 소비세 증세 보류를 결단해서 중의원 해산을 표명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럴 경우, 12월 14일이나 21일의 투표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미 여당 간부들로부터는 선거 준비를 촉구하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 니카이도(二階俊博) 총무회장은 “해산이 여기저기서 논의되고 있는데, 상황보고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고, 타니가키(谷垣禎一) 간사장은 “총리가 숙려해서 판단한다. 가령 앞으로 나가게 되면, 대의명분은 무엇인가와 빈틈없는 스케줄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10일 열린 자민당임원회의에서 타니가키 간사장은 중의원을 해산할 경우, 예산 편성 등의 일정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또 자민당의 시게키(茂木敏充)선대위원장은 나하시(那覇市)에서 기자단에게 “언제 (중의원) 해산이 있어도 좋도록 선거 준비를 추진한다. 전장에 상주하는 기분으로 매일 활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당내 정신무장을 도모했다.

하지만, 정부 내(고위관리)에서도 “소비세 증세의 자공민 3당 합의를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신임을 묻는 것은 대의명분이 될 수 있다”고 연내 해산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공명당의 야마구찌(山口那津男) 대표는 11일 오전의 기자회견에서, “언론 각사의 해산에 대한 시나리오와 전망까지 포함하여 정보가 쌓이고 있다. 자민당도 해산을 시야에 넣고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들도 나름대로 대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당 간부와의 회합에서 총선거를 향한 준비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공명당의 지지 모체인 창가학회도 같은 날 오후, 전국의 지방 블록 책임자들을 불러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총선거 대책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선거 준비 지시를 내린다고 했다. 공명당 관계자는 “21일이든 14일 투개표를 해도 좋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진영에서도 조기 해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조직 정비를 꾀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대참패한 민주당은 의석 확대를 예상하지만, 제3극으로 약진한 유신회와 모두의 당 등은 지지 세력 기반이 약해져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아베 총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 진영에서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향한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주식시장은 아베 총리가 결국 소비세 증세 보류를 명분으로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의원 해산’ 바람을 등에 엎고 당분간 계속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이코노믹 장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