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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년 토지개혁 현대식 농업과 농민 이익 우선

글로벌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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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년 토지개혁 현대식 농업과 농민 이익 우선

입력2014-11-13 15:16

중국 국토자원부와 농업부 등 많은 부서에서 참여해 구상한 ‘토지개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방안’이 국무원에 정식으로 제출됐으며, 빠른 시일 내에 중앙농촌경제사업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지개혁은 “현대식 농업 발전과 농민 이익 보장”의 2가지 기본 목표를 설정하고, 소유권과 계약의 권리, 독점판매권 등 ‘삼권 분리’에 대한 관리 이전과 농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리스크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한다.

당국은 경제적이고 집약적인 토지사용과 농업 토지시장 개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며, 철저한 검토와 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2015년에는 시범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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