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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마이너스 성장 일본 경제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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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마이너스 성장 일본 경제 어디로?

금융·재정 화살 적중했으나 '성장전략' 화살 빗나가

일본 내각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의 속보치는 전기 대비 마이너스 1.6%(연율)를 기록하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냈다.

시장에서는 예상 밖의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아 닛케이평균주가(日経平均株価)가 급락하고, 엔화시세도 급등락 양상을 보였다.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약 2.5%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한 주요 민간조사기관은 한 군데도 없었다.
17일 GDP 속보치가 발표되자 “일본경제는 7~9월기에 회복한다”는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도쿄주식시장은 매도 주문 일색이 되었다. 닛케이평균 종가는 전 주말 대비 500엔 넘게 하락하여 1만7000엔선이 무너졌다.

일본경제는 경기후퇴국면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있고 아베노믹스의 효과 자체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정부 내에서도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재부성 간부는 “이런 숫자는 상정할 수 없었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아마리(甘利明) 경제재생담당장관은 “아베노믹스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나 실질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는 전기 대비 0.4% 증가에 머물고 설비투자는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의 감속은 명백하다.

시장에서는 “물가만 올라도 경제는 좋아지지 않는다”(애널리스트)고 아베노믹스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즈호증권의 우에노(上野泰也) 치프마켓 이코노미스트는 “경기의 견인역이 부재하여 아베노믹스는 벽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아베노믹스의 ‘응원단’인 경제계도 경기회복의 부진에 화를 내기 시작했다. ‘세개의 화살’ 가운데 제1의 화살인 ‘금융정책’은 일본은행의 금융 추가완화 등으로 실행되고 있고, 제2의 화살인 ‘재정정책’은 공공사업 등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이다. 제3의 화살인 ‘성장전략’은 규제 완화 등 역부족으로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전국은행협회 히라노(平野信行) 회장은 17일, “제1의 화살, 제2의 화살은 유효하게 작용했다. 성장전략을 전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장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