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아베노믹스' 공과, 일 총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상

아베(安倍晋三) 일본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함에 따라 오는 12월 14일 실시되는 일본 총선에서 '아베노믹스'의 공과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해석 변경 등을 전면으로 내세우기보다는 기업 실적과 고용 개선 등의 '아베노믹스' 성과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경제정책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본래는 중요한 쟁점이 될 테마이지만 스노 관방장관은 "중대한 정책 변경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기업 업적과 고용 개선 등의 성과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경제정책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아베노믹스의 최대 임팩트는 '제1의 화살'인 금융완화에 의한 엔화 약세‧주가 상승이다. 여기에 공공사업 등의 '제2의 화살'을 더해, '제3의 화살'인 성장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경기를 뒷받침한다는 시나리오였다.

확실히 주가 상승으로 자산을 가진 부유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회복되고 고급시계 등이 팔렸다. 자동차 등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업적 개선과 공공사업이 고용을 증대시켰다. 정부의 임금 인상 요청도 있어 기본급 인상과 상여금 증액도 실현했다. 전체의 파이가 커지게 되면,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격차가 확대되어도 불안이나 불만은 확산되지 않는다.

그러나 엔화 약세와 증세를 배경으로 하는 물가상승의 페이스에 임금인상이 따라주지 않고 명목임금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임금은 지난 9월 동년동월대비 3.0% 감소해 15개월 연속 줄어들게 되었다. 중간층이 타격을 받아 소비는 부진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원재료가격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금을 인상해줄 여유가 없다.

엔화 약세는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부풀린다. 다만 기업은 엔화가 강세를 보일 때 공장을 해외로 이전했기 때문에 수출수량은 늘어나기 어렵다. 그 때문에 엔화가 약세를 보여도 국내생산이 기대한 만큼 증가하지 않는 것이다.

소비세율 인상 연기로 재정재건이 늦어진다는 견해가 확산되면 금리 상승 압력도 강해질 것이다. 지금은 일본은행이 대량으로 국채를 매입하여 금리를 억누르고 있지만 금융 완화조치를 중단하자마자 금리는 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아베노믹스의 공과는 반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번 총선거 결과 드러나게 된다. 자민당으로서는 아베노믹스의 혜택을 입고 있는 사람이 지금은 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임금인상 등으로 경기 회복의 온기를 서민층에게 얼마나 널리 전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을 유권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에 야당으로서는 빈부격차 확대 등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을 부각시키면서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