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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놓고 한국은행과 KDI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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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놓고 한국은행과 KDI '전면전'

▲한국은행과KDI가금리인하를놓고전면전양상으로논전을벌이고있다.이주열한은총재가의사봉을두드리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
▲한국은행과KDI가금리인하를놓고전면전양상으로논전을벌이고있다.이주열한은총재가의사봉을두드리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
금리 인하문제를 눟고 한국은행과 KDI가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하는 가운데 "KDI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각각 1.8%, 2.3%로 내놨다"면서 "3%대 성장과 1∼2%대 물가상승률을 디플레이션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경제상항이 디플레이션이라는 KDI 지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 한국은행 총재가 구체적인 기관명을 거론하면서 잘못 운운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 총재는 이어 "KDI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데 디플레이션의 기본 정의는 물가가 계속 하락하고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디플레이션 우려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기보다 저성장·저물가의 고착화를 걱정하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저성장·저물가 기조에서 탈피하려고 통화정책을 건드려 금리는 내리기보다는 경제 구조개혁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이 총재는 역설했다. . 이에 앞서 KDI는 '2014 하반기 경제전망'를 통해 "물가상승세 지속에 따른 거시 경제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은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압박한 적이 있다. 이 총재는 "잇단 금리인하에도 실물경기가 만족스럽게 살아나지 않는 것은 구조적 요인 탓임을 보여준다"며 "이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지 않으면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1990년대 이후 디플레 늪에 빠진 이유도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