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백만장자 대상 소득세 75% 부과방침 철회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연간 소득이 100만 유로(약 13억 3000만원) 이상인 백만장자들에게 75%의 소득세를 물리려던 당초 방침을 철회했다.

정부는 백만장자들에게 75%의 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철회할 것이며 이를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금융계의 강력한 반발에 이어 법원도 고소득자에게 매우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자 이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한 뒤 중산층을 위한 공평한 정책과 부유층의 경제분야 기여도 향상을 명분으로, 백만장자들에 대한 75%의 소득세 부과방침을 내놨었다.

올랑드 대통령은 실업률이 올라가고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되자 지난해 초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할 때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책임협약'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2017년까지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400억 유로(약 53조2000억원)의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올랑드 대통령은 10%가 넘는 실업률을 낮추지 못하면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