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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경제활성화에 모든 역량 집중···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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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경제활성화에 모든 역량 집중···규제개혁"

27일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금년에는 민간 부분의 활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 경제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경제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2017년 목표였던 국토부 규제총점 30% 감축을 대폭 앞당겨 금년 내에 완료하고, 2017년 목표는 당초보다 10% 상향 조정해 전체 규제의 40%를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여전히 공장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기술 발전 등을 감안, 업종별 공장 입지제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입지를 허용해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장관리방안과 같은 도시계획 수단을 적극 활용,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은 방지하면서도 소규모 공장 신·증설 수요에 맞게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가 개선되면 향후 3년간 약 1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간에 전면 개방,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새로운 사업과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주택·건축물대장 정보(1504개 항목, 약 2억 8000만건) 등 건축행정시스템 정보를 민간에 전면 개방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시정보까지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설물 안전 분야 등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대형 SOC 노후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노후 고속도로 시설개량 사업에 최초로 민간 투자를 유치해 안전산업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서울-문산 고속도로(총사업비 2조 3천억 원)와 제2서해안 고속도로(’15.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총사업비 4조 1천억 원) 등 신규 민자도로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민간 역량을 활용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발표한 '뉴스테이 정책'을 적극 추진, 주택 임대차 시장의 선진화를 유도하고 중산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재고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재건축시 동별 동의요건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면 재조정하는 등 주택시장 수요창출과 투자 확대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통일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올 한해 동안 남북 SOC 연결사업, 각종 국제행사 계기 교류확대 등 실질적인 통일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