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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운전자, 개인사업자 보다 회사 직원에 가깝다.. 미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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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운전자, 개인사업자 보다 회사 직원에 가깝다.. 미 법원 판결

입력2015-02-02 00:26

[글로벌이코노믹 채지용 기자] 인터넷 차량공유앱 우버 운전자들은 개인사업자이기 보다 회사에 소속된 직원에 가깝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전날 우버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프트’에 내린 판결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에드워드 첸 판사는 “우버가 단순히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는 의견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우버 운전자들은 최저임금, 비용처리 등 회사 직원이 받는 혜택을 누려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채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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