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Q&A로 풀어보는 중국 기준 금리인하의 모든 것...중국인민은행 작성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를 또 내렸다.

인민은행은 10일 새벽을 기해 예금과 대출 모두 0.25%포인트씩 내렸다.
인민은행은 이번 금리인하의 내용과 배경 그리고 향후전망 등에 대해 질의응답 즉 Q&A 식의 소상한 안내문을 발표했다.

그 내용의 전문을 번역과 함께 소개한다.

다음은 인민은행이 공개한 성명서의 번역 전문이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인하하게 된 이유는?

此次进一步下调贷款及存款基准利率的主要考虑是什么？

답=
인민은행이 예금과 대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자금의 비용을 추가로 낮추어 실물경제가 지속적이고도 견실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11월과 올 3월에도 이미 두 차례나 대출과 예금의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중국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이완 관련한 일련의 조치로 시중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려갔다.

또 시장금리도 큰 폭으로 내렸다.

지금 중국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낮은 편이다.

실질금리 수준도 그 간의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금리를 인하조정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단행한 금리인하인 만큼 부작용은 거의 없을 것이다.

此次进一步下调存贷款基准利率，重点就是要继续发挥好基准利率的引导作用，进一步推动社会融资成本下行，支持实体经济持续健康发展。按照国务院的统一部署，2014年11月和2015年3月，人民银行先后两次下调金融机构贷款及存款基准利率。随着各项政策措施的逐步落实，金融机构贷款利率持续下降，市场利率明显回落，社会融资成本整体有所降低。当前，国内经济结构调整步伐加快，外部需求波动较大，我国经济仍面临较大的下行压力。同时，国内物价水平总体处于低位，实际利率仍高于历史平均水平，为继续适当使用利率工具提供了空间。鉴于此，人民银行决定自2015年5月11日起，下调金融机构贷款及存款基准利率各0.25个百分点，为经济结构调整和转型升级营造中性适度的货币金融环境。

문)인민은행은 금리 인하와 함께 예금금리 상한선을 기준금리대비 150%까지 확대했다. 이 같은 조치를 병행한 이유와 의미는?

此次结合降息进一步将存款利率浮动区间扩大至基准利率1.5倍的背景和意义是什么？

답=

중국은 예금금리를 제외한 모든 금리들을 자유화 해놓고 있다.

예금금리는 아직 완전 자유화하지는 않았지만 최고상한은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금융기관들이 독립적으로 금리를 책정할 수 있는 여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예금금리를 책정하기 위한 다양하고도 과학적이며 또한 차별화된 경쟁이 존재하고 있다.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금리 조정 메커니즘이 그런대로 잘 작동하고 있다.

예금보험제도도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있다. 금리결정을 시장의 자율에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예금금리의 자유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좋은 토대이다.

현 상황에서 금융시스템 내의 전반적인 유동성은 충분한 편이다.

단기자금 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반영한다.

예금금리 상한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가고 있다.

인민은행은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자유화를 지속적이고도 질서있게 촉진시키기 위해 이번에 추가로 예금금리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한도를 높였다고 해도 금융기관들이 곧바로 새로 매겨진 상한까지 예금 금리를 올리진 않을 것이다.

예금금리 상한 확대는 시장상황을 수시로 반영하는 데에도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들도 금리를 책정하는 능력을 개선시키고 또 사업모델과 금융서비스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한 합리적인 예금금리를 책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재원의 최적배분을 통한 경제 건전화와 금융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目前，我国除存款外的利率管制已全面放开，存款利率浮动区间上限不断扩大，金融机构自主定价能力显著提升，分层有序、差异化竞争的存款利率定价格局基本形成，市场化利率形成和传导机制逐步健全。同时，存款保险制度的顺利推出，以及市场利率定价自律机制的建立和完善，为加快推进存款利率市场化奠定了良好的基础。当前，银行体系流动性总体充裕，市场利率趋于下行，实际上已为放开存款利率上限提供了较好的外部环境和时间窗口。为稳妥有序推进利率市场化改革，人民银行决定结合下调存贷款基准利率，将存款利率浮动区间的上限扩大至基准利率的1.5倍。由于目前存款利率“一浮到顶”的机构数量已明显减少，预计金融机构基本不会用足这一上限。存款利率浮动区间上限的进一步扩大，是我国存款利率市场化改革的又一重要举措。这不仅拓宽了金融机构的自主定价空间，有利于进一步锻炼金融机构的自主定价能力，促进其加快经营模式转型并提高金融服务水平，为最终放开存款利率上限打下更为坚实的基础；也有利于资金价格更真实地反映市场供求关系，推动形成符合均衡水平和客户意愿的储蓄结构，进一步优化资源配置，促进经济金融健康发展。


문)예금금리 상한 확대 이후 인민은행은 어떤 식으로 금융기관들을 지도할 것인가?

存款利率浮动区间上限进一步扩大后，如何引导金融机构科学合理定价？

답=

인민은행은 시중은행들이 예금과 대출의 기준금리를 기초로 각각 사정에 맞게 금리를 결정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에서 벤치마크 금리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인민은행은 또 인센티브를 주거나 억제시키는 방식으로 시장금리 책정을 위한 가이던스를 제공할 것이다.

금융기관에 더 큰 자율권을 부여하지만 이와 동시에 불합리한 금리 책정과 시장질서 교란이 발견될 때에는 즉각 이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

为引导金融机构科学合理定价，维护公平有序的市场竞争秩序，人民银行将继续公布存贷款基准利率，进一步发挥基准利率的引导作用，为金融机构利率定价提供重要参考。同时，进一步健全中央银行利率调控体系，完善金融市场基准利率体系，提高货币政策传导效率。此外，人民银行还将指导市场利率定价自律机制，进一步发挥好对金融机构利率定价的行业自律作用，按照激励与约束并举的原则，对利率定价较好的金融机构继续优先赋予更多市场定价权和产品创新权；对存款利率超出合理水平、扰乱市场秩序的金融机构加以自律约束。

문) 앞으로 추가 금리 조절과 자율화 계획은?

下一步人民银行在利率调控和利率市场化改革方面还有哪些考虑？

답=

기준금리와 금리 자유화는 앞으로도 경제기초와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인민은행은 또 금리를 조절할 때 실질금리의 합리성 여부와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감안하고 있다.

이번 금리인하와 예금금리 상한 확대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아가면서 이후의 금리정책을 결정할 것이다.

통화긴축과 완화간의 균형을 주목하면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유동성 공급과 수요 변화, 인플레이션,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라 적절하게 통화정책을 조절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장 지향적인 금리 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此次结合降息进一步推进利率市场化改革，重点是适应经济基本面的变动趋势，继续促进实际利率回归合理水平，并进一步发挥市场在资源配置中的决定性作用。下一步，我们将按照党中央、国务院的战略部署，继续实施稳健的货币政策，保持松紧适度，根据流动性供需、物价和经济形势等条件的变化进行适度调整，综合运用价量工具保持中性适度的货币环境，把握好稳增长和调结构的平衡点。同时，更加注重改革创新，寓改革于调控之中，把货币政策调控与深化改革紧密结合起来，加快推出面向企业和个人的大额存单，不断拓宽金融机构自主定价空间，积极推进利率市场化改革，并不断增强中央银行利率调控能力和宏观调控有效性。
김대호 연구소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