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심층분석] 구제금융협상, 그리스가 버티는 이유는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그리스와 유럽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유로존 19개 회원국 정상회의가 22일(현지시간)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열린다.
그 결과에 따라 세계 경제의 운명이 갈라질 것으로 보인다.

디폴트와 그렉시트로 가느냐, 아니면 구제금융 추가지원으로 사태를 일단 봉합할 것인지가 이번 최후의 담판에 달려있다.

회의는 한국시간으로 22일 늦은 밤에 시작된다.

그 결과는 23일 새벽에 나온다.

협상이 타결되면 구제금융이 나가지만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는 그리스로서는 디폴트를 맞은 뒤 유로존을 탈퇴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지금 현재까지의 기류는 디폴트 가능성이 더 우세한 편이다.
최대의 쟁점은 역시 그리스의 개혁안이다.

유로존 채권단은 그동안 그리스에 연금 삭감과 노동조합 권한 축소 등의 개혁을 요구해왔다.

이를 그리스가 수용하면 구제금융 잔여분을 지원하고 또 추가 지원을 위한 새 협상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선거기간내내 조건없는 구제금융을 공약했고 실제로도 그 공약에 힘입어 집권한 치프라스 정부로서는 유로존 채권국들의 구제금융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유로존의 실질적인 리더격인 독일과 프랑스은 개혁조건없이 구제금융을 주면 계속 그리스에 끌려갈 뿐이라면서 이번에 반드시 개혁조건을 관철해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리스도 개혁조건 수용 절대 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지금의 개혁 조건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이면 치프라스 정부가 바로 무너질 수도 있다.

디폴트로 한 번 버티어 보자는 여론도 적지 않다.

디폴트와 그렉시트로 가면 그리스는 물론 유로존 국가들이 일대 혼란에 빠질 우려가 높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경제의 공황 상황이 야기될수 도 있다.

유로존 채권단과 그리스 양측 모두는 이러한 파국을 원치 않고있다.

자신이 세계 경제 파국을 자초했다는 오명을 듣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유로존 정상회의를 긴급하게 마련한 것은 마지막까지 타협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취지다.

서로 최소한의 체면을 세워준다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이다.

시간을 더 두고 개혁 논의를 하자는 절충안이 제기될 수도 있다.

또 개혁안 내용을 대폭 수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개혁의 기본정신은 유지하되 실제 추진에 있어서는 그리스에 맡기는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런 타협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디폴트의 아비규환을 예의주시 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스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김대호 연구소 소장 tiger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