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국가총부채의 변동에 따른 위험요인 점검 : 국가총부채 관리 측면에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가부채가 4,835.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338.3%에 해당한다. 부문별로는 정부관련(공공부문+군인·공무원연금 충당+금융공기업) 부채가 최대 1958.9조원, 가계부채 962.9조원, 기업부채 1913.5조원으로 조사됐다.
김영신 연구위원은 국가부채로 인한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대외 위험 요인으로 미국 금리 인상을 꼽았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됐을 때 짧게는 2개월의 시차로 우리나라 금리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의 기준금리와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동조화(coupling) 경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국가총부채에 대한 정부·가계·기업 등 각 경제주체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부·기업과 달리 가계의 경우 자금조달방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리인상에 따른 추가이자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또 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한다면 정부의 재정부담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가계부채의 증가 양상을 볼 때 일본의 장기침체 과정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구조개혁을 통한 경기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종준 기자 dreamt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