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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내수 진작 위한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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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내수 진작 위한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 제안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박종준 기자] 전경련이 내수활성화 차원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가계소비 촉진, 기업소비 활성화, 가계 소비여력 확충 세 가지 분야에서 세제를 개선해 얼어붙은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자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가계 소비 지원책으로 개별소비세 인하를 제안했다. 특히 대중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할 경우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0만대를 상회하여, 처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었던 1977년 28만대에 비해 71배나 증가하였다. 과거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수 진작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주요 소비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은 "1978년 처음 개별소비세 대상으로 지정되었던 캠핑용 자동차의 경우, 캠핑레저 수요 증가로 더 이상 소비를 억제해야 할 제품이 아니다"며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경우, 관광 레저 산업 수요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녹용․로열젤리 등 식품류와 모피․귀금속 등 고급소비재도 개별소비세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경련의 지적이다. 이들은 더 이상 소비를 제한할 만한 재화라 볼 수 없으며, 세수실적은 미미한 반면 관련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다는 것. 특히 모피, 귀금속은 다른 고급소비재와 달리 국내 생산분에 대한 세수 비중이 높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국내 산업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15%→20%, 2012년 수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현금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불수단일 뿐 아니라, 체크카드나 현금과 달리 미래 소득까지 앞당겨 소비할 수 있으므로, 움츠린 가계 소비 자극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작년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가 2016년까지 상향되었지만, 중소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여전히 빠듯한 접대비 한도로 경영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접대비 비용인정 범위를 늘려 기업의 소비지출을 촉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한편 접대비와 별도로 비용 인정되는 문화접대비의 지출 인정 범위를 현행 공연 관람권 구입, 강사초빙료 등에서 기업의 자체시설 또는 외부 임대시설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공연, 문화예술행사비 등으로 확대하여 침체된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기업 소비지출을 촉진하고 내수활성화에 기여하자고 제안했다.
재정금융팀 홍성일 팀장은 “올 1분기 평균소비성향이 2003년 이후 1분기 기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소비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꽁꽁 언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세제 개선을 통해 소비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종준 기자 dreamt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