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 실시되는 그리스 국민투표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번 그리스 국민투표에 던져진 안건은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채권단이 제시한 구제금융 협상안이다.
찬반으로 그리스 국민의 의견을 구한다.
채권단이 마련한 구제금융 협상안의 핵심은 그리스가 개혁에 동의하면 유로 존의 기존 구제금융 플랜 중 미집행 분 72억 유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추가협상을 통해 새 구제금융을 지원한다는 원칙도 세워놓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개혁이다.
지금 그리스의 집권 세력인 치프라스 정권은 개혁철회를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를 치렀다.
개혁안을 받으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고 개혁요구를 거절하면 구제금융을 중단하겠다는 압박이 가해지고 있었다.
그리스의 치프라스 총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자 모든 것을 국민의 선택으로 넘겼다.
그것이 바로 바로 국민투표이다.
결국 그리스 사람들이 7월 5일 국민투표에서 어느 쪽으로 투표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게되는 것이다. 선택은 둘 중 하나다. 채권단의 개혁요구를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이다.
투표결과 찬성이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디폴트나 그렉시트 등의 혼란 없이 그리스 위기는 곧 수습될 소지가 크다.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이 구제금융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다.
유로 존은 찬성투표는 협상재개라고 밝히고 있다.
채권단은 기존 구제금융 중 잔여분 자금은 물론 추가로 협상을 벌여 또 다른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 그리스는 연금 삭감과 부가세 인상 등의 개혁에 나설 것이다.
이러한 정책만으로 그리스 사태의 근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러나 적어도 당분간은 위기국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결된다면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은 사실상 물을 건너게 된다.
가뜩이나 유동성이 부족한 그리스로서는 3개월 이상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갚지 못하면 디폴트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한번 디폴트가 나면 자금조달이 막혀 갈수록 더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그리스 디폴트로 돈을 막지 못하게 되는 나라들도 유탄을 맞아 덩달아 디폴트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유럽 전역이 디폴트 도미노에 노출되는 셈이다.
이는 유럽만의 문제로 끝나기 어렵다.
전 세계의 공황상황이 올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유로화 폭락과 달러가치 상승으로 신흥국의 자금이 모두 빠져나가는 지구촌 전체의 주가가 동반 폭락하는 아노미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치프라스 정부는 국민들에게 반대투표를 호소하고 있다. 채권단의 구제금융 협상안을 투표로 부결시켜 달라는 것이다.
지금 당장 디폴트나 그렉시트로 가자는 의도는 아닌 듯하다.
반대표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협상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그 반대표를 무기삼아 그리스에 대한 개혁 요구를 최대한 줄이자는 전략이다.
내친 김에 부채를 탕감받자는 의도도 비친다.
디폴트와 그렉시트는 최후의 카드이다.
시장이 이 수순대로 따라 줄 지는 의문이다.
투표부결이 되면 그리스 장래에 실망한 투매가 벌질 수 있다.
시장 반응여부에 따라서는 바로 파국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7월5일 투표가 중요한 이유다.
김대호 연구소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