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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긴급진단] 그리스 협상 마지막 라운드 돌입, 채무탕감 이슈로 또 덜커덩...무슨 사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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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긴급진단] 그리스 협상 마지막 라운드 돌입, 채무탕감 이슈로 또 덜커덩...무슨 사연 ?

그리스가 새 구제금융 협상안에서 채무탕감과 상환유예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채무 탕감은 안 된다며 그동안 반대 입장을 천명해온 독일 등 채권국들과의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그리스의 구제금융 반대 시위단.
그리스가 새 구제금융 협상안에서 채무탕감과 상환유예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채무 탕감은 안 된다며 그동안 반대 입장을 천명해온 독일 등 채권국들과의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그리스의 구제금융 반대 시위단.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국민투표에서 압승한 그리스 치파라스 정부가 채권단에 새 구제금융 협상안을 곧 제출한다.

그리스 정부는 국민투표에서 표출된 국민여론을 토대로 새 협상안을 만들어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 보낸다.
익명을 요구한 그리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새 협상안은 기존의 안과는 크게 다른 것으로 대규모의 채무탕감과 연장요구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스가 요구하고 있는 채무 탕감 규모는 부채의 약 30% 선이다.

그리스의 총 부채는 3230억 유로다.

30%를 탕감하려면 969억 달러를 깎아주어야 한다.

총 부채 중 60.1%에 해당하는 1970억 달러는 유로존 국가들에 나가있는 부채다.

가장 큰 관건은 그리스를 제외한 18개 유로 존 국가들이 1920억 유로의 채권 중 30%에 해당하는 591억 유로를 탕감해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유로존 채권국들은 벌써부터 그리스의 채무탕감요구액이 과도하다면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스는 이와함께 상환만기도 최장 20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또한 채권국의 부담이 너무 커 그대로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채권단이 요구해온 연금 삭감과 부가세 인상 등에 대해서도 그리스가 그 폭을 대폭 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또한 앞으로 마찰을 빚을 소지가 적지 않다.

스타차키스 신임 그리스 경제장관은 7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채무탕감과 상환유예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면서 “이에 대한 해결없이는 더 이상의 진전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했다.

채무탕감과 상환연장이 안되면 디폴트와 그렉시트도 불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아직까지는 그리스가 책임감 있고 구체적이고 정밀하고 심도 있는 개혁을 포함한 내용의 협상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원칙론만 내세우고 있다.

막상 채무탕감과 상환연장 등이 자세하게 공개되면 일대 파란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채권국인 독일은 채무탕감 자체에 반대해왔다.

또 재협상에서 채무탕감은 안건으로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해왔다.

독일뿐 아니라 많은 채권국들이 채무탕감에 부정적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쉽게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그렇다고 판을 깨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극과 극을 달리는 서로의 입장을 어떻게 조화해 낼 수 있을 것인지 세계는 지금 유럽을 주목하고 있다.

유로존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대 고비다.
김대호 연구소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