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정상들은 12일 밤부터 13일 새벽까지 꼬박 새우며 협의에 협의를 거듭했다.
원칙적으로 구제금융해 주기로 하되 세부사항은 앞으로 협상을 해보자는 것이다.
구제금융을 완전 타결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협상을 시작한다는 합의를 했을 뿐이다.
유로존 정상들은 물론 원칙적으로 그리스에 3년 동안 820억~860억 유로를 지원한다는 데는 합의했다.
또 단기 유동성 지원으로 오는 20일까지 70억 유로, 다음달 중순까지 50억 유로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안은 어디까지나 원칙론일 뿐이다.
누가 얼마를 분담할 지도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
또 그리스가 개혁 법안들을 의회에서 처리해야만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그리스 의회가 입법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리스뿐 아니라 독일 등 채권국들도 의회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또 그리스가 간곡하게 원하는 탕감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결렬된 상태다.
당초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그리스가 개혁안을 먼저 입법화해야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입장을 정리했었다.
이 입법화 조건은 일부 완화됐다.
일단 먼저 구제금융협상을 전개하면서 개혁안 입법을 해나자는 정도로 완화한 것이다.
또 이날 정상회의에서는 독일이 제안한 한시적 그렉시트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결정도 내렸다.
한시적 그렉시트를 전제로 협상을 하면 그만큼 분위기가 경색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러한 합의 내용이 마치 모든 구제금융협상의 완전 타결처럼 알려져 혼선을 빚었다.
본격적인 그리스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협상 기간은 4주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의 데이셀블룸 의장은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회견에서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의 자금지원 협상이 개시되고 타결될 때까지는 약 4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SM 자금을 지원하기 전까지 그리스에 단기 유동성을 지원하는 이른바 '브리지 론'은 전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앞으로도 그리스발 충격은 당분간 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호 연구소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