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이슈진단] 중국 성장률 통계는 조작된 것, 과연 사실일까

[글로벌이코노믹 경제연구소 김대호 소장 ] 중국이 2분기 성장률을 7%로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국제 경제계에서는 통계조작 시비가 일고 있다.

민심을 수습하고 증시붕괴를 막기위해 일부러 부풀려 발표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일부 외신들과 금융기관들은 2분기 성장률 발표 직후 신뢰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 통계에 대한 의혹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중국은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실질 성장률을 7.0%로 발표하고 있다.

미국의 한 언론은 '놀라운 사실, 미국이 중국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두 나라가 발표한 성장률을 달러로 환산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중국 명목 GDP는 3.5%에 그쳤다.

미국의 4%보다 낮다.
결국 중국이 발표하고 있는 7% 성장률은 뻥튀기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중국의 1분기 성장률 발표 직후 시티뱅크는 "전년 동기 대비 실제 1분기 성장률이 6% 아래일 수도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그 뿐 아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4.9%, 미국 콘퍼런스 보드 중국센터는 4% 그리고 영국의 롬바르드 스트리트 리서치(LSR) 경제연구소는 3.8%까지 중국의 성장률을 낮추었다.

중국 정부 발표가 실제 성장률보다 두 배 가까이 부풀려져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중국의 왜곡은 단순한 데이터 모집상의 오류가 아니라 악의적인 조작(willful doctoring)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도 중국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번 시인한 바 있다.

2013년에는 지방정부의 GDP가 중앙 정부보다 더 많은 해괴한 일까지 벌어졌다.

결국 통계 책임자가 인책 경질되기에 이르렀다.

올 2분기 성장률이 또 7%로 나온 데 대해서도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1분기 통계도 믿기 어려운 대목이 없지 않지만 2분기의 경제활동이 그 1분기보다 못했는데도 똑같은 7%로 나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성장률은 1분기보다 더 못한 3-4%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계 조작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기초자료를 직접 검증하지 않고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조작과 왜곡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적지 않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통계의 신뢰가 없으면 경제의 근간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

통계의 신뢰 회복은 중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


김대호 경제연구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