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이슈진단] TPP 곧 타결, 10조달러 경제통합의 등장...그 의미와 전략은

[글로벌이코노믹 경제연구소 김대호 소장] ‘TPP’로 불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이 최종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무역규모가 10조18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 통합체가 곧 발족하는 것이다.
TPP 각료회의는 28일 나흘간의 일정으로 하와이 마우이 섬의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타결을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회의에 돌입했다.

이르면 31일 타결선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하와이 각료회의는 TPP 협상 최종 타결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로,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 협상단은 규범과 시장접근 분야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 선언을 끌어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각료 회의에 앞서 미국과 일본 양국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양자협상을 열었다.

이 협상에서 그동안 협상진전에 장애가 되어왔던 쌀과 쇠고기 그리고 돼지고기 등 일본의 5대 민감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과 미국의 일본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철폐 등 주요 쟁점을 거의 타결했다.

미국과 일본 간의 최대 현안은 쌀이었다.
그동안 미국은 미국 산 쌀의 무관세 수입물량을 17만5000t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최대 5만t이었다. 이 문제로 협상이 교착됐다.

최근 도쿄회의에서 미국 산 쌀의 무관세 수입 물량을 연 7만t 이상으로 하기로 미국과 일본 양측 간에 대타협이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또 △낙농제품 및 축산물 시장 개방 △ 국영기업(SOE)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및 특혜 금지 조항 △ 지적재산권 분야인 생물의약품 자료보호기간 △우유와 계란 등 낙농제품 개방 등을 둘러싸고 일부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식
10월 총선을 치르는 캐나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결단을 내리지 못해 왔다.

TPP 각료회의는 이 같은 현안들을 이번 하와이 회의에서 모두 해소하고 최종 타결한다는 계획이다.

캐나다가 정치일정상 문제가 있으면 캐나다를 제외하고 일단 타결한 다음 사후에 캐나다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타결을 서두르는 것은 미국의 정치일정상 더 이상 공전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 TPP 출발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TPP를 앞장서 주창해온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면 더 이상의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TPP에는 미국,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2013년 11월 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상태다.

TPP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한국의 가입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TPP는 세계에서 가장 큰 FTA로 타결될 경우 세계 경제와 무역의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대호 경제연구소 소장 겸 대기자/ 경제학 박사 tiger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