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수사기관 감청건수, '카카오' 내리고 '다음' 오르고

[글로벌이코노믹 김수환 기자] 다음카카오의 카카오를 대상으로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감청)가 지난해 상반기 이후 1년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음에 대한 감청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감소하다가 올해 상반기 다시 증가했다.
다음카카오는 4일 공개한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감청 요청과 처리 건수는 카카오의 경우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23건의 감청 요청을 통해 189개의 계정이 제공됐다.

감청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살인이나 방화 등 중범죄에 대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를 막기 어려울 때 법원이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두번째로 발표된 다음카카오 투명성 보고서에는 올해 상반기 정부기관에서 이용자 정보 요청건수, 처리건수, 계정건수가 공개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 시정요구를 비롯, 저작권 침해나 명예 훼손,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이용자 권리 보호 조치 현황도 포함돼 있다.
다음카카오 투명성 리포트는 ‘정부의 개인정보 요청현황’과 ‘이용자 권리보호 현황’을 다음, 카카오 계정으로 구분해 공개하고 있다. 관련통계는 2012 상반기부터 반기별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리포트에는 카카오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요청 및 처리건수도 추가됐다.

프라이버시 정책 웹사이트에서는 투명성 리포트 및 다음카카오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자사에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근거법률을 비롯해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다양한 보호노력, 국내외 프라이버시 정책 동향 등도 제공되고 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자사 서비스 보안 수준 검토, 관련법 논의 등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강화에 대한 노력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