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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7월 세수 증가율, 5년 만에 최저…지출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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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7월 세수 증가율, 5년 만에 최저…지출은 늘어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중국 정부의 세수 증가율이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장은 27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회의에서 올해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지난 1∼7월 일반 공공예산수입이 편성예산의 60.8%인 9조3849억위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늘어난 수치로 11개 정부성 기금을 예산수입에 산입하면 증가율은 5.4%으로 낮아진다.

이 기간 세수 수입은 7조8793억 위안으로 4.5% 늘어나는데 그쳤다. 증가율이 4.1% 포인트나 줄어들며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공업 부가가치세 세수는 '제로' 성장을 기록했고 수입화물 부가가치세와 소비세가 14.7% 줄어들었으며 관세 수입도 11.4% 감소했다. 특히 지방의 재정수입이 31개 성 가운데 7개 성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지방재정의 악화가 두드러졌다.

세수 증가율이 저조해진 반면 지출은 상대적으로 크게 늘고 있다. 러우 부장은 "올해 예산집행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나 재정이 긴축적으로 운용되는 상황에서 일부 지방 재정수입이 줄어들고 있어 예산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일반 공공지출은 9조20억 위안으로 12.1% 늘었다. 이는 올해 편성예산의 52.5% 수준이다. 사회보험·취업 분야 지출 역시 21.4% 증가했고 환경보호는 19.3%, 보건의료 및 가족계획은 19.2%으로 각각 늘었다.
조은주 기자 ejcho@